“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재개발 구역의 정비구역지정 요건 질의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2이상인 지역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때 특정무허가건축물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등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따라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같은 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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