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607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손영일		임병국	01/15 임정규
협조

서울바이오허브 조성(2단계) 전기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서울바이오허브 조성(2단계) 전기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 보고

『서울바이오허브 조성(2단계) 전기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을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2단계) 전기공사

○ 공사규모 : 신관동(대수선)-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3,216㎡,연구시설

별관동(신  축)- 지하2층/지상4층,연면적 3,112㎡,연구시설

○ 공사내용 : 수전설비,전등 및 전열설비,소방전기설비,태양광설비,에너지저장장치

○ 공사기간 : `17.09.28. ~ `19.08.14.(총차)

`18.03.20. ~ `19.08.14.(2차)

○ 도 급 비 : 2,446,708,340원(총차) / 2,196,708,340원(2차)

○ 계 약 자 : 대영이엔티 외 2개사

○ 감 리 자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Ⅱ		검토내용

□ 관련근거

○ 전기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 계약금액 조정(1회) 요청보고 제출

(한종홍릉 제2019-1141호, 2019.01.02.)

○ 지방자치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조정요건

구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지수 조정률	경과기간
	입찰일	계약일
1회	`17.09.21.	‘17.09.22.	`18.05.31.	3.12%	250일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90일 이상, 입찰일기준으로 물가변동율 3% 이상

□ 검토내용

○ 물가변동에 따른 지방자치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공사계약 일반조건 과 특수조건 및 회계예규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검토

○ 물가변동 조정요건의 적정성여부 검토

○ 물가변동 비목분류 및 계수 산출의 적정성 검토

○ 물가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용대가 산출의 적정성 검토

○ 선급금 지급관련 공제금액 산출의 적정성 검토

□ 물가변동 조정금액(1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검토내용	비 고
대상 공사 금액 (A)	**************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
적용 제외 금액 (B)	***********	실행공정율 25.319% 예정공정율 25.527%	’18.05.31 당시 공정률
적용 대상 금액 (C)	*************	(A – B)
물가변동 조정율 (D)	*****
물가변동 조정금액 (E)	**********	(C × D)
선급금 공제 (F)	*********	선급금 275,000,000	지급일 ‘18.04.13.
물가변동조정 적용금액	**********	(E – F)

□ 계약금액 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약금액	조정금액	증감(ESC분)	비 고
총 차	2,446,708,340	2,497,108,340	증) 50,400,000
2 차	2,196,708,340	2,247,108,340	증) 50,400,000

※ 계약금액은 신관동 평면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기준(변경계약일 ‘18.11.22.)

□ 감리단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경과기간이 250일이며 지수조정율이 3.12%로써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적정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Ⅲ		조치의견

○ 감리단이 검토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회)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조정 보고를 승인하고 총무부에 물가변동(ESC)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고자 함.

붙 임 : 1. 감리단 검토 공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