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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지정후 재건축 구역내 조합원 지위양도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재건축 구역 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을 충족하여 조합원 지위를 양도 후,

-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조회 결과 상속 포기했던 강제경매 물건에 대한 공유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및 5년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상속 물건에 대한 경매, 상속 포기 등 민법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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