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1세대 1주택자로서 조합원 지위양도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5년이 소유기간 10년 내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기간 10년 외에 거주기간이 충족하여도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따라 부동산투기목적이 없었던 주택소유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유기간 내 거주기간을 만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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