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14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정준석	代정준석	01/15 김홍준
협 조

특정감사 결과 벌점 부과에 대한 검토 보고

2019. 1. 15.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정감사 결과 벌점 부과에 대한 검토 보고

시 감사위원회 ‘18년 상반기「상수도 누수복구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급수밸브 설치구조 미흡 및 현자조사서 미제출 등으로 시공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상수도 누수복구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

(감사담당관-15211, 2018.10.4.)

❍ 누수복구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 조치계획 통보

(시설관리과-23665, 2018.11.16.)

❍ 벌점 부과 사전 통지

(시설관리과-23810, 2018.11.19.)

□ 감사 지적내용

연번	지 적 세 부 내 용	조 치 요 구 사 항	비 고
3	누수복구 시공업체가 급수밸브를 설치하면서 「배급 수관정비사업 지침」3-5-1에 맞지 않게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인 급수관로가 굴곡형()으로 설치되도록 하였고, 공사결과, 배관망도가 크게 달라져 상수도 GIS시스템을 갱신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도 현장 조사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터파기 사유와 과정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시공업체에 대하여 벌점 부과 방안을 검토	규정을 위반한 시공업체에 대하여 벌점 부과 방안을 검토

□ 벌점 부과 검토

❍ 시 감사위원회에서 건설기술자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할 사항이 없       고 건설업체에만 벌점 부과 통보된 사항을 감안하여

❍ 계약사항을 소홀히 이행한 건설업체에만 벌점 부과

- 부실내용 : ************************

- 벌점검토 : *****************************   ***********************************   *****************************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 제5항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2 1

❍ 벌점 부과업체 현황

- 계약업체 : *************

- 주    소 : ****************

- 계약기간 : ************************

- 계약금액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