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경유)
제 목	계약심사 이행여부 협의 회신

도시철도계획부-10361호(2018.12.28.)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관련 계약심사(원가심사) 이행 여부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예정가격 작성 전 단계에서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4조」에 따르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이거나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은 계약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은 대형공사로서 조달청 발주사업 대상이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18>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및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발주사업

2. 3. ‘생략’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원도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계약심사과장	01/15 김수정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