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547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박순찬		이영세	01/15 홍선기
협조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무관		이승우

2018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2019. 1

주거재생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18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2018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 검 일 : 2018.12.19(수) ~ 12.20(목)

❍ 점검대상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무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

- 사업수행 현장 직접 방문, 협약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원본 확인 및 점검

❍ 점 검 자 : 주거재생총괄팀, 주거재생정책팀

- 보조금 관리․집행, 인사 복무 분야 등 : 주거재생총괄팀장, 담당 주무관

- 사업 운영 성과 분야 : 주거재생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2		점검결과

【총  평】

○ 민간위탁사무 점검결과, 조직 운영 및 예산처리 등 규정에 맞게 대체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었으며 2018년 목표 대비 사업성과도 양호함.

○ 다만, 협약서상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지 않고 내부규정이 일부 마련되지 않은 경미한 미흡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회계 관리 분야

❍ 회계 처리 분야는 관계 법령을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었으며, 처리절차도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집행하고 있고 민간위탁 목적 외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었음.

- 지출품의, 지출결의서 작성,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계 증빙서류 첨부되어 있었음

❍ 협약서 제7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른 임금지급명세서 및 화재손해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제출함.

-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조치 완료함.

□ 조직 및 인사 분야

❍ 센터 직원 공개채용, 인사위원회를 통한 호봉확정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인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병가,출장,초과 등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직원 복무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지문리더기를 통한 근태관리, 출장 및 초과 근무 사전 승인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음

- 다만, 일부 지각 및 지문리더기 미태그 사례가 있어 향후 직원 복무 철저를 위한 교육 등 대책 마련 필요

❍ 직원 근무평정 실시로 인사관리 필요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사규정 제32조에 따르면 센터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하고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아직 근무평정에 관한 내규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보완 필요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운영 분야 : ‘붙임2’ 참조

3		조치 계획

□ 제도개선 요구

❍ 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내규 제정 및 사전 승인절차 이행

- 센터 인사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규 제정 후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 및 승인절차 이행

❍ 직원 복무 철저를 위한 방안 마련

□ 현장 시정조치

❍ 임금지급명세서 및 화재손해보험증권 원본 제출 완료(’18.12.20)

붙임 1.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1부.

2. 2018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