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529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유세종		정윤홍	01/15 이규상
협 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 회의결과 보고

2019. 1.

시설안전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 회의결과 보고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위험시설의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사업소 담당자 회의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제출 요청 및 기본계획 통보                    [안전총괄과-56(’18. 1. 3.)]

□ 개 요

❍ 안 전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 현안 회의

❍ 일 시 : 2019. 1. 15(화) 10:00 ~ 12:00

❍ 장 소 : 본부 5층 북카페

❍ 참석자 : 본부 시설관리과 외 14명

□ 행정안전부 점검 대상 선정기준

❍ 소관 시설 등에 대한 연간점검계획 중 대진단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각 부처에서 위험시설 선정기준을 재검토하여 대진단 점검대상 선정기준 제시

❍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 기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E 등급

-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   평가 D․E등급

□ 회의결과

❍ 상수도 관로는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물 기준”에 따라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 자료)에 대하여 전구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되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점검

- 상수도 관로부분은 2개 사업소 이상 교차점검으로 실시(안전총괄과 요구)

❍ 한강교량 현수관로(5개소, 7,579m)와 공동구에 부설된 상수도관(7개소 29.9㎞), 지하철 공사장 상수도관(3개소, 252m)은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외부전문가 활용)

❍ 일반교량 현수관로 51개소 중 30년 이상 시설물(22개소, 1,245m)에 대하여 점검대상에 포함

❍ 기타 배수지 등 급경사지에 있어서는 붕괴 등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사업소에서 자체 판단하여 점검대상에 포함

※ 기타 추가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점검대상에 포함.

□ 행정 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선정 회의결과를 본부 안전총괄과에 전달하여 향후 점검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붙임 : 1. 점검대상 선정 회의 개최(안) 1부.

2. 회의참석 및 현황 사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