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72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현호	홍성우	01/15 조완석

2019년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심사계획

2019.1.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년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심사계획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의 전년도 사업 성과와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1		심사개요

□ 일 시 : 2019. 1. 17.(목)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회의실(8층)

□ 심사위원 : 전문가 4명 및 내부위원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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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서류 사전검토(실적·계획) 및 대면심사(질의응답)

○ 사업설명(10분) + 질의응답(15분)  ※ 질의응답시간은 심사진행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음.

□ 심사대상 : 본사업 6개 자치구

○ 1년차 (서대문), 2년차 (동작), 3년차 (강동,강북,금천,은평)

2		세부심사계획

□ 세부 심사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준 비	14:00 ~ 14:20 (20‘)	위원장 선출, 심사진행 논의, 현장점검결과 보고 등	심사개요 설명
심 사	14:20 ∼ 16:50 (150‘)	서대문 (25’), 동작 (25‘), 강 동 (25’), 강북 (25’) 금 천 (25’), 은평 (25’)	사업설명(10분) + 질의응답(15분)
마무리	16:50 ~ 17:00 (10‘)	선정결과 최종결정 및 정리	심사종료

□ 심사기준 : 세부사업별 점수 평균

○ 본사업 1~2년차(붙임1-1)

- 사업성과(30) : 추진성과(사업별 성과지표 대비 성과달성도)

- 사업계획(50) : 사회성과(주민생활개선여부 등), 종합체계(모델설계, 거버넌스 전략 등), 재무체계(지속가능성 등)

- 발전가능성(20): 추진단 협업정도 및 지속가능성

○ 본사업 3년차(붙임1-2)

- 사업성과(50) : 추진성과(사업별 성과지표 대비 성과달성도), 사회성과(주민생활개선여부 등)

- 사업계획(30) : 종합체계(모델설계, 거버넌스 전략 등), 재무체계(지속가능성 등)

- 발전가능성(20): 추진단 협업정도 및 지속가능성 등

< 등급별 지원 기준  >

▶ 세부사업별 절대평가

등 급	점 수	지원액	비 고
가	90점 이상	신청액의 100% 및 인센티브 부여
나	80점 이상	신청액의 90∼99%
다	70점 이상	신청액의 80∼89%
라	60점 이상	신청액의 70∼79%
마	60점 미만	지원중단

□ 심사내용 : 붙임 심사기준 참조

3		행정사항

□ 보조금 예산 편성액 : 1,100백만원

○ 본사업 3년차 지원 800백만원(200백만원×4개구), 본사업 2년차 지원 200백만원(200백만원×1개구), 본사업 1년차 지원 100백만원(100백만원×1개구)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2018 총예산 2,125백만원, 1,942백만원 교부(교부율 91.4%)

※ 2017 총예산 1,650백만원, 1,625백만원 교부, 1,531백만원 집행(집행률 94.2%)

□ 심사 소요 예산 : 1,250천원

○ 지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소요액
총 계		1,250
심사수당	심사위원 3명 x 150천원	450
심사책자 인쇄비	1세트(2권) x 10권 x 20천원	600
기타 (다과비 등)	다과 1식	200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일정

○ 심사 결과 통보                              :  ‘19. 1. 25.限

○ 사업계획서(수정) 제출                       :  ‘19. 2. 15.限

○ 보조금 교부                                 :  ‘19. 1. 31.

붙임  1. 심사기준표 1부.

2. 자치구별 심사표 각1부.

3. 의결서 및 서약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