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627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반혜영	장인호	서문수		01/15 하철승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형태
	예산1팀장		강진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계획

2019. 1.

재무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미취업 청년 창업촉진 및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이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1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	개정이유

❍ 법제처 필수조례 미정비 사항 통보에 따른(법제처 ’18.9.10) 조례 정비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

※ 매년 공개를 하고 있지만, 조례상 법령 위임사항에 대해 명시가 안 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18.12.4.) 조례에 반영

- 미취업 청년 창업공간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게 공유재산 활용 시 사용(대부)료 감경 지원에 대한 법령 위임사항 조례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안 제6조)

-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 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허가 시 사용(대부)료 감경 규정 신설

- 대부료의 50/100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0조 5항 1호 ~ 3호)

1.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사전협의

○ 행정규제심사 :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내용이 없음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 관계부서 의견 수렴 예정

○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발생 비용 없음

5	향후추진 일정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의뢰  : ’19.1.15(화)까지

❍ 입법예고(20일간) 의뢰(법무담당관)            : ’19.1.21(목)까지

❍ 법제심사 의뢰(자산관리과→법무담당관)           : ’19.2.25(월)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9. 3. 22(예정)

❍ 시 의회 상정․의결 및 공포                   : ’19. 4~5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