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471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성범	이기호	김윤규		01/15 김선순
협 조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조직담당관		김선수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신청 및 업무이관계획

2019. 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신청 및 업무이관계획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으로 지정(‘18.7.5)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주관부서 재검토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경과		‘

❍ ‘17.2.16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2단계’ 선정(17개소)

❍ ‘17.3.23  :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관부서 재지정

- 주관부서 변경: 경제진흥본부(소상공인지원과)⇒ 지역발전본부(서남권사업과)

❍ ‘17.8.16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서남권사업과-8047호)

❍ ‘17.8.1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

❍ ‘18.5. 9   :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자문

❍ ‘18.7. 5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 서울시보 제2018–1570호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공고

❍ ‘18.7. 6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안(SH공사 → 국토부)

- 공공기관 제안지역(5) : 홍릉, 장안평, 독산동 우시장, 세운상가, 청량리

❍ ‘18.8.31   :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 발표(결과 – 서울 선정배제)

❍ ‘18.9~     : 활성화사업 실행전략 수립(실무회의,워크샵 등)

-  공공기관제안형 대신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추진(구청파견직원복귀)

❍ ‘18.12.12  : 주민공청회 개최

Ⅱ				이관사유		‘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직제상 도시재생뉴딜사업(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은 고유업무

- 국토부 ‘19년도 도시재생뉴딜 선정계획(3월중)에 따라 독산동 우시장

을 공공기관제안형으로 상반기 사업으로 재추진 희망

- 사업 성숙도가 상당진행되어 ‘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가시화되는 사업

○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공공기관형 사업응모 했으나(정부정책상 서울배제) 탈락후 자체사업추진

결정(‘18.12월 공청회)한바 있으므로 당장 재추진곤란(’19년 하반기 검토)

- 프로젝트형 집행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본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이질적

- 주민설득등 시기적 촉박, 추진인력 부족(재생전담 자치구파견직원 미충원)

Ⅲ				조치계획		‘

○ 도시재생뉴딜 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공공기관 제안형에 따른 활성화계획 조정 및 뉴딜 신청절차 추진을 위해 SH공사, 재생정책과, 금천구 등과 협의

- 접수일정(1.31~2.8)에 따라 SH공사와 사업계획내용 조정 후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신속한 이행 필요

※ 주민협의체와 협의 및 활성화계획(안) 수정 및 보완, 주민공청회 재개최 등

○ 업무이관 후 업무이관 및 예산 집행방안 논의

- 서남권사업과 업무에 도시재생사업은 명시안됨(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재생정책과 예산 이체 집행기관(부서) 조정  (예산담당관 협조)

※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9년도 예산 편성액(서남권사업과)

(단위:천원)

	계	사무관리비 (205-201-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5-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5-403-01)
예 산 액	*******	*******	*******	*******

○ 서남권사업과 행정처리 지원

- 진행중인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용역비 지급 등) 지원

※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 사고이월

붙임 : 뉴딜신청제안 검토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