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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하여)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2009년 5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등은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2.8.> 제5조제2항에서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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