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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 범죄경력 조회 변경 알림 및 시험응시자(2019-02회) 조회 요청

1.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739(2019.01.10.)호와 관련입니다.

<범죄경력조회 방법>

- 시험응시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범죄경력 조회 의뢰

- 재입사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범죄경력 조회 의뢰

2. 재입사자는 그간 범죄경력 조회기간이 1개월에 상당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주 단위로 범죄조회를 요청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개선으로 재입사자의 경우 입사등록 즉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어 재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범죄조회 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함(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택시운송사업조합 참조)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입사자 범죄경력 조회 통보 철저, 택시운송사업조합 : 재입사자 명단 미통보

3. 시험응시자의 경우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이용하려 하였으나, 현재 시스템에 관련법령이 등록되지 않아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 및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에 관련 법령 등록 요청 할 예정이오니, 시스템에 법령등록이 완료 될 때 까지 시험응시자범죄경력 조회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참조)

- 시스템 미등록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

4. 시험응시자 범죄경력 조회 요청

가.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 시험응시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3항~4항,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여부를 같은법 제24조 5항 및 제87조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하오니 조회 후 그 결과를 우리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제11조에 따른 죄명을 명확히 재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가	조회대상 및 인원	2019년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자(02회)	126명
나	조회내용	① 제24조 제3항 : 2006.6.8. 이후 집행유예 또는 금고이상의 형 확정 범죄 ② 제24조 제4항 : 2012.8.2. 이후 집행유예 또는 금고이상의 형 확정 범죄 ③ 제87조 제1항 제6의2호 : 2014.7.29. 이후 금고이상의 형 확정 범죄 ④ 제24조 제3항 3호 및 4호 : 2017.3.3.이후
		1) 시험응시자 : ①,②,④ 항. 2) 회사입사자 : ①,②,③,④ 항
다	택시운전자격 시험일	2019.01.11.
라	조회기준 시점	2019.01.11. 기준(시험공고일 기준)

붙 임 : 택시운전자격 시험응시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학수사과장),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1/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