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44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손선희	01/14 기봉호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9.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장애인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함

□ 지원방향

○ 거주시설 소재 지역에 따라 난방비 부담금이 상이하여 4단계로 차등 지원

- 4개 등급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철원소재)

- 차등 지원 사유 : 각 시설마다 난방비를 국고지원 시설 관리운영비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이 지역별 기온 차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이용 장애인 현원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지역별 난방비 차등 지원 필요

○ 지원금액의 산정은 겨울철(전년 동월 대비) 통계청 물가동향의 증감률에 따라 계상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단위: 개소, 명, 천원)

구분	시설현황		지원금액	지역별 지원액 (천원/1인)				비고 (전년 동월대비 평균 물가증감률)
	시설수	지원인원		서울	경기	충청	강원
2014년	44	2,982	409,995	111	126	126	283	2.5％ 상승
2015년	44	2,869	359,142	101	115	115	258	9% 하락
2016년	44	2,845	356,474	101	115	115	258	변동률 없음
2017년	44	2,700	300,270	89	102	102	231	11.3% 하락
2018년	45	2,613	285,170	87	100	100	229	1.37% 하락

※ 지역별 지원 : 서울/경기/충청/강원 차등 지원(강원 소재 시설은 기온이 많이 낮아 가중 지원)

□ 세부지원계획

○ 지원대상 : 45개소(서울 27, 경기 15, 충청 1, 강원도 2)

- 시설유형 : 지체 2, 시각 3, 청각․언어 1, 지적장애 13, 중증요양 24, 영유아 2

- 거 주 인 : 현원 2,532명

○ 지원기준 : 시설 거주장애인 현원(지급월 1일 기준) × 당해년도            산정금액(연1회)

○ 지 원 액 : 278,872천원(붙임1-시설별 지원내역 참조)

○ 운영재원 : 시비 100%

○  지원액 산출근거 : 전년 12월 대비 물가지수 증감률 반영 지원

- ’18. 12월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적용(적용품목:전기·수도·가스)

< 2019년 난방비 1인당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지원기준	전년동월 대비등락률	2019년 지원기준	2019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
서울소재(27개소)	87	1.7%↑	88	1,340	117,920
경기소재(15개소)	100	1.2%↑	101	850	85,850
충청소재(1개소)	100	1.0%↑	101	30	3,030
철원소재(2개소)	229	1.1%↑	231	312	72,072
45개소	-		-	2,532	278,872

○ 난방비 사용방법

- 동절기 시설 이용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난방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 동절기 시설 이용 장애인 보호에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거주인 피복 및 보온물품 등)이

있는 경우 자치구와 협의 후 사용

□ 소요예산 --------------------------------278,872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붙임 장애인거주시설별 난방비 지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