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67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승현	김준형	하상문		01/14 이정화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전문관		배원영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사업 확정계획

2019.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사업 확정계획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사업비에 대하여 이월사업비로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이월구분

구분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단위	세목단위까지	세목단위	세목단위
요구권자	관리자(부서의장)	관리자(부서의장)	관리자(사장·이사장)
승인권자	자치단체의 장(사장·이사장)	자치단체의 장(사장·이사장)	지방의회(이사회)
요구시기	회계연도완료후 10일이내	회계연도완료후 10일이내	회계연도완료후 10일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완료후 30일이내	회계연도완료후 30일이내	회계연도완료후 30일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이사회)의결 연장,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가능

※ 건설개량이월은 자본예산의 투자사업비만 가능(2019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 p.97)

2		확 정 내 역	: 총 51건 227,792,994천원

□ 총괄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1	227,792,994	10	90,056,056	41	137,736,938
사업예산	12	9,755,844	0	0	12	9,755,844
자본적지출	39	218,037,150	10	90,056,056	29	127,981,094

□ 부서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1	227,792,994	10	90,056,056	41	137,736,938
물재생계획과	28	80,617,911	5	34,029,338	23	46,588,573
물재생시설과	18	138,680,912	5	56,026,718	13	82,654,194
중랑물재생센터	5	8,494,171	0	0	5	8,494,171

※ 난지물재생센터는 이월사업 없음.

3		이월사업 세부내역

□  건설개량이월: 10건 90,056,056천원

(단위: 천원)

연번	이월사업명	관·항·세항	목(세목)	예산액	건설개량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306,976,481	90,056,056
1	수색동 308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구간내 노후하수관로 개량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401-01)	1,000,000	656,400	*****************************************
2	노후불량 하수관로조사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7,000,000	548,004	*************************************************************
3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126,300,000	32,713,497	*************************************************************
4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서운로일대 저지·고지수로 기본 및 실시설계)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8,000,000	10,000	**************************************************************
5	오류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5,870,000	101,437	***************************************************************************************************************
6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34,760,000	34,710,582	*******************************************************
			감리비 (401-02)	1,200,000	1,200,000
			시설부대비 (401-03)	40,000	40,000
7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32,060,000	8,915,834	**************************************************
8	서남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58,240,000	8,000,000	**************************************************
9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24,326,481	3,002,569	************************************************************************************************************************
10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7,480,000	112,033	***********************************************************
			감리비 (401-02)	680,000	29,000
			시설부대비 (401-03)	20,000	16,700

□  사고이월: 41건 137,736,938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이월사업명	관·항·세항	목(세목)	예산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불용액	사 고 이월액
계				424,059,933	310,031,094	172,441,752	113,881,243	137,736,938
1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사무관리비 (201-01)	110,000	97,485	54,474	12,514	43,012
2	노후기반시설 (하수관로) 실태평가 기술용역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연구용역비 (207-01)	400,000	376,200	0	23,800	376,200
3	하수도관리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전산개발비 (207-02)	2,500,000	2,305,709	1,693,333	194,291	612,376
			수선유지비 (214-05)	193,385	167,669	86,680	25,716	80,989
4	하수박스 안전진단 등 용역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수선유지비 (214-05)	2,900,000	2,637,526	1,859,086	184,840	856,074
5	하수도정책자문단 운영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201-01)	233,000	232,876	22,876	124	210,000
6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적운영모델수립 용역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201-01)	150,000	149,959	77,209	41	72,750
7	서울형 하수도 시뮬레이션 인자 영향도 실증 용역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연구용역비 (207-01)	200,000	200,000	0	0	200,000
8	한남빗물펌프장 유역 하수관로정비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401-01)	150,000	147,237	57,865	2,763	89,372
9	수색동 308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구간내 노후 하수관로 개량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401-01)	1,000,000	343,600	171,800	656,400 (건설개량이월)	171,800
10	강서구청사거리∼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401-01)	6,488,000	6,488,000	2,571,381	0	3,916,619
11	신대방동 360-42 번지 일대 하수관로 개량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401-01)	350,000	320,000	110,190	30,000	209,810
12	묵동 도시재생사업 구간 노후 하수관로 개량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401-01)	60,000	60,000	0	0	60,000
13	내수재해위험지구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401-01)	4,600,000	4,006,310	733,113	347,175	3,519,712
14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7,000,000	6,451,996	5,058,691	548,004	1,393,305
15	CSOS저감을 위한 하수도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500,000	500,000	200,000	0	300,000
16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126,300,000	72,747,616	42,890,260	53,012,242	30,397,498
17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1,000,000	792,245	140,400	120,410	739,190
18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서운로일대 저지·고지수로 기본 및 실시설계)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8,000,000	6,621,052	6,236,042	1,378,948	385,010
19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7,420,000	7,420,000	7,120,000	0	300,000
20	오류2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5,870,000	5,768,562	4,882,710	101,438	885,852
21	개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1,900,000	1,899,706	858,563	3,791	1,037,646
22	신림4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4,680,000	4,401,797	3,683,351	303,567	693,082
23	답십리1동 내수재해위험지구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81,000	78,276	40,000	2,724	38,276
24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기술용역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연구용역비 (207-01)	400,000	380,000	0	20,000	380,000
25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연구용역비 (207-01)	82,000	75,060	0	6,940	75,060
26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연구용역비 (207-01)	27,000	26,400	0	1,920	25,080
27	물재생센터 송풍기 개선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기계장치	시설비 (401-01)	1,600,000	1,370,023	686,283	229,977	683,740
28	중랑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36,560,000	36,560,000	9,174,742	0	27,385,258
			감리비 (401-02)	1,400,000	1,400,000	880,360	0	519,640
29	난지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34,760,000	49,418	0	34,710,582 (건설개량이월)	49,418
30	탄천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32,060,000	23,136,436	6,493,485	8,915,834 (건설개량이월)	16,650,681
			감리비 (401-02)	1,100,000	1,100,000	777,761	0	322,239
31	서남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58,240,000	50,214,899	24,534,724	8,026,906 (건설개량이월)	25,678,370
			감리비 (401-02)	1,700,000	1,700,000	1,234,486	0	465,514
32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24,326,481	22,003,532	13,581,513	3,002,569 (건설개량이월)	7,742,399
			감리비 (401-02)	1,161,000	246,739	711,300	259,558	190,142
33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7,480,000	7,367,966	5,433,104	112,033 (건설개량이월)	1,934,863
			감리비 (401-02)	680,000	651,000	584,000	29,000 (건설개량이월)	67,000
34	물재생센터 공동구 노후설비 개선용역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300,000	250,840	125,420	49,160	125,420
35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490,000	416,820	190,150	73,180	226,670
36	중랑물재생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본적지출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401-01)	451,788	432,700	300,000	19,088	132,700
37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수선유지비 (214-05)	19,236,279	18,774,513	17,810,141	1,216,634	209,504
38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수선유지비 (214-05)	15,100,000	15,073,904	8,459,105	26,096	6,614,799
39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건물	시설비 (401-01)	500,000	483,404	204,257	16,597	279,146
40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기계장치	시설비 (401-01)	3,420,000	3,261,727	2,348,897	158,273	912,830
41	중랑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기계장치	시설비 (401-01)	900,000	841,892	364,000	58,108	477,892

❍ 사고이월 제외사업

- 사 업 명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 신청금액 : 3,845,000천원(기타부담금)

- 제외사유 : 사고이월 대상사업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가 대상이나, 당해 사업은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업의 부대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제외하고자 함

4		행정사항

❍ 2018년도 이월사업 확정: ’19. 1. 14.(월)

❍ 이월확정사업은 예산현액으로 관리, ’19년 신속집행대상사업으로 관리하여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

참고자료1

사고이월 사업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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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2015~2018년 이월현황

(단위: 억원)

연도	계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평균	41	1,171	16	604	24	567
2015년	24	498	18	439	6	59
2016년	47	738	21	472	26	266
2018년	51	2,278	10	901	41	1,377

※ 2017년은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으로 이월사업 없음

◎ 2018년 주요 증가사유

(단위: 억원)

사업명		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		1,869	855	1,014
도로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정비		631	327	304
총인처리시설 설치		1,238	528	710
	중랑물재생센터	279	0	279
	난지물재생센터	360	359	1
	탄천물재생센터	258	89	169
	서남물재생센터	341	80	261

- 일반사업 이월액 : 409억원

· 2018년 이월액(2,278억원) - 주요사업이월액(1,869억원) = 40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