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848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대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장래현	전영백	01/14 권민

2019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계획

2019. 1

2019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계획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통해 석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함

1		석면피해 구제 개요

□ 석면피해 구제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제17조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지급)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경위

❍ ’11. 1.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11. 1월    석면구제급여 절차 개시(최초)

❍ ’12. 9. 28.『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석면피해 구제법시행령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에서 위임한 시․구의 구제급여액 부담비율 등을 규정

□ 석면피해 구제 대상

❍ 국내에서 환경성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석면질병 종류

-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원발성 폐암(장복기 약 20~40년) : 석면분진이 폐에 들어가 호흡기의 중요한 부분에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종양

-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 폐 세포의 염증과 흉터로 장기의 일부가 굳는 현상

-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 해지는 질병

□ 석면피해 구제 신청 및 지급절차

[석면피해 인정신청 절차]

심사청구서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위원회 소집

송

부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통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사청구서

제출

청구인

청구인

[구제급여 지급절차 (요양생활수당)]

신청서 접수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검토

지급결정

(요양생활수당의 90%)

계좌입금

(지자체 10%분담)

계좌입금

(100%)

신청자

구청

※ 요양생활수당 지급일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 석면피해 판정

❍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내 설치

- 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구제급여(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여부 결정 등

❍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산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CT영상판독자문단 : 영상의학 전문의 21명으로 구성

- 석면노출평가자문단 :　3~5인 이내의 산업의학, 예방의학 등 전문가

			석면노출평가자문단
신청서류검토	자문		석면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의뢰				보고
			CT영상판독자문단
			2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수판독의뢰

□ 재원 분담

❍ 2019년 석면피해 구제기금 90%, 지방비 10%(시:구 =7:3)

※ 지방비는 지방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고 사회보장지수가 25이상인 구 ⇒ 70(시) : 30(구)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 ⇒ 50(시) : 50(구)

2		석면피해 인정자 및 구제급여 지급현황

□ 석면피해 신규(재인증 포함) 인정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2018년	소계	41	9	9	0	23	1	9	13
	석면피해자	39	9	7	0	23	1	9	13
	특별유족	2	0	2	0	0	0	0	0
2017년	계	69	22	9	0	38	3	18	17
	석면피해자	66	21	7	0	38	3	18	17
	특별유족	3	1	2	0	0	0	0	0
전년도 대비 증감	계	△28	△13	0	0	△15	△2	△9	△4
	석면피해자	△27	△12	0	0	△15	△2	△9	△4
	특별유족	△1	△1	0	0	0	0	0	0

※ 2011년~2018년까지 세부현황 : 붙임 1참조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총지급액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조의금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2018년	소 계	1,803	1,319	203	280
	국 비	1,623	1,187	183	252
	시 비	126	92	14	20
	구 비	54	40	6	8
2017년	소 계	1,849	1,314	297	238
	국 비	1,665	1,184	267	214
	시 비	129	91	21	17
	구 비	55	39	9	7
전년도 대비 증감	소 계	△46	5	△94	42
	국 비	△42	3	△84	38
	시 비	△3	1	△7	3
	구 비	△1	1	△3	1

※ 2011년~2018년까지 세부현황 : 붙임 1참조

3		2019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계획

□ 확보예산 : 160,200천원(시 예산액) - 기금 및 자치구 예산은 별도

❍ 석면 피해(유족포함) 수급자 현황

(2018.12월말 기준)

구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계	125	34	34	1	56	9	22	25
석면피해 인정자	109	29	24	1	55	9	22	24
특별유족	16	5	10	-	1	-	-	1

※ 1.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 수급자는 전․출입/사망/지급완료(만료)/인정자 추가 등으로 변동가능

2. 석면피해자 수당 등 지급은 자치구에서 기금(90%)+시비(7%)+구비(3%)를 지급

□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시기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의료비)	피해인정시 (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 (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 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 인정시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2018.07.24.)]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구제급여 분담비율 = 환경부기금 90% : 시 7%: 구 3%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요양급여 (의료비)
원발성 악성중피종		1,380,6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9,107,250원 (장의비의 1,500/100)	2,607,1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석면 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소요 비용 (수시 지급신청)
원발성 폐암		1,380,6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9,107,25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94,0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9,553,62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994,0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9,553,620원 (장의비의 750/100)
	2급	662,6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3,035,75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31,3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517,870원 (장의비의 250/100)

□ 서울시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 비율

❍ 요양생활수당(석면피해 인정자 수급)

피해인정질병		총액	환경부 기금(90%)	서울시 분담금(7%)	자치구 분담금(3%)	비고
원발성악성중피종		1,380,600	1,242,540	96,650	41,710	5년간
원발성 폐암		1,380,600	1,242,540	96,650	41,710	5년간
미만성흉막비후		994,030	894,630	69,590	29,810	5년간
석면 폐증	1급	994,030	894,630	69,590	29,810	5년간
	2급	662,680	596,420	46,390	19,870	2년간
	3급	331,340	298,210	23,200	9,930	2년간

❍ 특별유족 조의금(사망후 인정자 유족 수급)

피해인정질병		총액	환경부 기금(90%)	서울시 분담금(7%)	자치구 분담금(3%)	비고
원발성악성중피종		39,107,250	35,196,530	2,737,510	1,173,210
원발성 폐암		39,107,250	35,196,530	2,737,510	1,173,210
미만성흉막비후		19,553,620	17,598,260	1,368,760	586,600
석면 폐증	1급	19,553,620	17,598,260	1,368,760	586,600
	2급	13,035,750	11,732,180	912,510	391,060
	3급	6,517,870	5,866,090	456,250	195,530

❍ 장의비 및 특별 장의비

피해인정질병	총액	환경부 기금(90%)	서울시 분담금(7%)	자치구 분담금(3%)	비고
질병종류무관동일금액지급	2,607,150	2,346,440	182,500	78,210

4		행정사항

□ ’19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

□ 석면피해자 일대일 방문 등 상담서비스 : 자치구․대기정책과

□ 지정병원을 통한 석면피해의심자 구제제도 안내 : 자치구⇒ 의료기관

□ 구제급여 담당자 실무교육(환경부주관) : 자치구․대기정책과

붙임 1. 년도별 석면피해 구제 지급현황(2011~2018) 1부.

2.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세부자료 1부.

3. 석면피해 구제신청절차 1부.

4. 2019년도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1부.

5. 석면질병 검사진단 지정병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