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778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성제인		代최대영	01/14 박순규
협 조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실태조사2팀장			문훈기
	주무관			김주연

관리규약준칙 개정 외부전문가 검토회의 계획

2019.1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관리규약준칙 개정 외부전문가 검토회의 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및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검토회의 계획임.

Ⅰ				회의개최

□ 일시 : 2019.1.18.(금) 14:00~18:00

□ 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외부참석자 : ***********************************************************************************************************************************

❍ 내부참석자 :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지원총괄팀장, 실태조사1,2팀장, 관리규약 관련 직원

Ⅱ				회의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공동주택법령 개정 사항 반영

-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 입주자대표회의 개선

- 500세대 미만 간접선거로 선출된 임원 해임 시 소명기회 제공

-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보궐선거는 60일 이내로 통일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및 개선 사항 반영

- 일반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의 경우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

- 공사 및 용역 시 4대 보험 정산

Ⅲ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표 : 2019.1.30.(수)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1 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내용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