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추진 요청

1.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니 붙임 판결문을 참고하여 협의 매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시로 예산 재배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액을 위한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시고, 적절한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발이익 배제 등을 철저히 하여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수 대상 토지 및 관련 사건

연번	매수 대상 토지	소유자	연락처	관련사건	편입당시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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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판결문 2부

2. 감정평가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효민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01/14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m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