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92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정효민		박종윤	01/14 안대희
협조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성동행당 도시개발사업)

2019. 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시  소유 도로부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성동행당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포함된 시 소유 도로부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양도 가능 여부 협의요청이 있어 관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성동행당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협의
※ **********************************

□ 무상양도 여부 협의 개요

❍ 사 업 명: 성동행당 도시개발사업

❍ 신 청 인: ****************

❍ 협의내용: 사업구역 내 서울시 소유 부지 무상양도 가능 여부

□ 성동행당 도시개발사업 개요

❍ 대 지 위 치: 성동구 행당동 87-4번지 일원

❍ 조성구역면적: 70,866㎡

❍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 편 입  면 적: ***

- 무상양도면적: ***

❍ 무상양도 여부 협의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 고
			공부상	편입	계	공공시설 (무상양도)	공공시설외 (매각)
*			**	**	**	**	*
*	*** ******	*	**	**	**	**	*	*************

❍ 근거법률: 『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도시개발법』제66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시행자)

① 법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검토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시에 협의요청한 성동행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편입되는 *****************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를 검토한 결과,

❍ ******************************************************

□ 행정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 결과 내역 통보

붙임  성동행당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