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539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심유경		성기선	01/14 이병수
협조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실무사무관		이원창

민자주차장 인수 TF 구성·운영 계획

2019.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민자주차장 인수 TF 구성·운영계획

´19~´20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민자주차장에 대해 인수TF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할 인수를 추진하고자 함

□ 민자주차장 사업개요

○ 민자주차장 현황: 총 20개소 (인수 완료 7, 운영 중 13)

- 인수 완료 민자주차장: 7개소(6,474면)

· ´11년(종묘), ´12년(마포유수지, 세종로), ´13년(동대문운동장, 영남)
´14년(신천유수지), ´17년(훈련원)

- 운영 중인 민자주차장: 13개소(4,363면)

· ´19년(흑석3동, 면목유수지), ´20년(반포천, 신월3동), ´21년(장안1동, 신월4동), ´22년(암사1동, 면목2동, 구로동), ´23년(중곡1동), ´24년(시흥본동, 거여동), ´26년(양재역)

< 연도별 인수 대상 >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6
개소	13	2	2	2	3	1	2	1
주차면수	4,363	1,116	1,360	135	314	140	404	894
점포수	139	9	45	8	7	6	8	56

○ 사업방식: BTO(건설-기부채납-운영)

○ 무상사용기간: 사용개시일로부터 20년    ※ 신천 16년 11월, 흑석동 17년

□ 인수대상 및 추진절차

○ 인수대상

주차장명	위치	시설 현황			사업비 (억원)	무상사용권자 (現 운영자)	무상사용 종료일
		총면적 (점포수)	규모	주차면수
흑석3동	동작구 흑석3동 95-7	3,780 (1)	지상4층 지하1층	108	29	에이제이파크(주)	´19.2.25.
면목유수지 복개	중랑구 면목동 168-2	59,665 (8)	지상1층	1,008	371	흠플러스 스토어즈(주)	´19.9.3.
반포천 복개	서초구 반포동 118-3	83,165 (43)	지상4층 지하1층	1,181	446	센트럴시티(주)	´20.10.9.

○ 추진절차 및 일정(안)

현 운영자의 정밀안전진단	⇒	자문/건설기술심의	⇒	시설물 보수	⇒
(3~5개월)		(3개월)		(3~5개월)
공동점검 및 추가보수	⇒	인수	⇒	주차사업시행
(2개월)		(1개월)

※ 인수 후 필요시 주차(부대)시설 리모델링

□ 인수 TF 구성·운영 계획

○ 구성 및 운영기간

- 총    괄: 주차계획과장

- 구    성: 주차계획과(주차시설팀, 주차관리팀)
서울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

※ 필요시 교통정책과 변호사 협조, 주차장 現 운영자 참여

- 운영기간: 방침 수립 직후 ~ 인수 완료 시

- 운영방식: 격주로(수요일) 정기회의 시행하고,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 진행

※ 흑석3동 주차장: 매주 실시(~2.25까지)

○ 임   무

- 사용허가 주차장의 원상회복 반환 추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시설물 보수·보강 시행

· 시설물 인수·인계 목록 작성, 시설물별 관리 상태 및 정상 작동 확인

- 부대시설 임대차관계와 관련한 마찰의 원만한 해결 방안 강구

· 임대차 계약기간을 무상사용 종료일 이내로 설정토록 現 운영자에게 요청

· 주차장 허가조건, 실시협약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여 민원 최소화

- 주차장 인수 후 관리·운영 방안 마련 및 사전 절차 이행

·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단 직영 또는 민간 위탁 여부 및 위탁 시 부대시설 포함 여부 결정

· 공단 대행사업(민간 위탁 포함)을 위한 절차 이행 및 입찰 등 준비

○ 참여주체별 업무분장

참여주체		업 무
주차 계획과	주차시설팀	· 시설물 인수 방침 수립 · 현 운영자의 정밀안전진단 관리 및 인수 관련 협의 · 부대시설 임대차 현황 파악 및 처리방안 강구
	주차관리팀	· 주차장 관리·운영(대행·위탁) 방침 검토 · 운영 예산 확보 및 대행(위탁)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필요시) · 인수 후 부대시설 관리·운영 방안 마련
서울시설공단		· 주차장 관리업무: 시설물 보수공사 감독,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 부대시설 관리업무: 사용료(변상급) 산출·부과·징수, 사용허가 등

□ 행정사항

○ 시설공단은 주차장별 명단 및 역할 제출

○ 주차장별로 추진일정 등 세부계획 별도 수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