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554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서울페이총괄팀장	서울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문희정		이창현	代이창현	김태희	01/14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번, 송언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송언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내용 : 32번

□ 요구내용

1. 제로페이 사업 개요(개념, 결제방법, 소득(세액) 공제, 가입대상, 소비자 사용 방법 등 기본 내용)

2. 제로페이 관련 예산(대중교통, TV 광고 등 홍보비, 구축비용 등 모든 예산)

3. 제로페이 실적(가입가맹점 수, 이용자 수, 앱 다운로드 수 등)

1. 제로페이 사업 개요

□ 기본개념 : QR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결제 방식

○ VAN사, 카드사 등 중계업체 개입 최소화로 수수료 발생요인 제거

○ 결제플랫폼사업자 이용료 및 참여은행의 계좌이체수수료 제거

□ 추진방법 : 민관협력방식

○ 기존의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 제공

○ 서울페이 허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은행과 플랫폼 서버 간 통합‧연계

※ 그림에 표기 된 참여기업은 예시임

□ 결제방법(판매자 QR 기준)

□ 소득(세액) 공제

○ 제로페이 이용 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인 40% 적용(예정)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30%) 대비 대폭 늘어난 공제 혜택 제공

□ 가입대상 :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체

(소상공인 및 일반사업자 모두 가입 가능)

□ 소비자 사용방법

<이용절차>

○ 사전에 제로페이 이용가능한 결제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

※ 스마트폰으로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로드

○ 실제 매장 사용 시 결제앱을 실행하여 결제

※ 별도의 제로페이 결제앱이 있는 것이 아닌, 제로페이 참여 민간결제사의 결제앱 활용

<제로페이 이용가능 결제앱>

은행 개별앱 (10개)	투유뱅크 (경남은행)	리브(Liiv) (국민은행)		i-ONE뱅크 (기업은행)		NH앱캐시 (농협은행)		iM뱅크 (대구은행)
	썸뱅크 (부산은행)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 (SH수협은행)		신한 쏠(SOL) (신한은행)		우리은행 원터치개인뱅킹 (우리은행)		케이뱅크 (케이뱅크)
은행권 공동앱(1개)	뱅크페이 (케이뱅크 제외한 19개 참여은행 공동사용)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SC제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간편결제(4개)	머니트리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 (네이버페이)		페이코 (페이코)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

<결제 프로세스>

○판매자 QR방식

- 결제진행 : 결제앱 실행 → QR코드 아이콘 터치 → 판매자 QR코드 촬영 → 결제금액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결제완료

- 결제취소 :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결제취소 요청 → 판매자가 가맹점용 앱에서 해당 건 결제취소 → 소비자에게 결제취소 알림

○소비자 QR방식 : 파리바게트 일부 매장에서 사용가능, ’19년 3월 이후 본격적용 예정>

- 결제진행 : 결제앱 실행 → 비밀번호 입력 → 소비자용 QR코드 제시 →   판매자가 POS기에 연결된 QR리더기로 스캔 → 결제완료

- 결제취소 : 판매자 QR방식과 동일(판매자가 가맹점용앱 대신 POS기 사용)

2. 제로페이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2019년	내 용	금 액
계		3,867
인프라 보급 지원	∘공동QR제작 및 배포 등 ∘사업안내 및 설명회 개최지원	3,500
활성화 지원	∘서울페이 이용 활성화 홍보 지원 ∘중앙부처, 지자체 등 타정부기관, 민간사업자 등과 업무협의	367

3. 제로페이 실적(가입가맹점 수, 이용자 수, 앱 다운로드 수 등)

○ 가입신청 가맹점 수 :  *****************************

○ 이용자 수, 앱 다운로드 수 관련 실적은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서울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주무관	문희정
	작 성 일 :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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