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966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정상	진경선	김선찬		01/14 나백주
협 조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2019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

2019. 1.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원산지 관리 현황	1
2.	2018년도 추진실적	2
3.	현실태 및 문제점	4
4.	개 선 방 안	6
5.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7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7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8
	□ 찾아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육	9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10
6.	행정사항	11
	※ 붙임 1. 농축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조사실적(양식) 각 1부. 2. 월별 원산지 지도점검 계획 1부. 3.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1부.

2019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계획

수입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거래를 유도하고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원산지 관리 현황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 농수산물 유통업소 : 약 31,089개소

구 분 계	전통시장	도매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축산물가공 판 매 업	통신판매
31,089	106	3	26	72	14,282	16,600

- 농수산물 판매업소는 자유업 및 노점영업으로 업소수 파악이 곤란

○ 음식점(집단급식소) 대상업소 : 159,441개소

- 일반음식점(120,256), 휴게음식점(32,987), 집단급식소(6,198)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농수산물				음식점
계	국산농산물 및 가공품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898	477	161	260	20	3 (쌀, 배추, 콩)	5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12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민물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참조기)

※ 음식점,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식품접객업소 및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점검 시 별도 추진

□ 원산지 예산(시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명예감시원 활 동 비	원산지검정 재 료 비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
합 계	106,900	60,000	10,000	36,900
농수산물 원산지	43,500	15,000	5,000	23,500
음식점 원산지	60,000	45,000	5,000	1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00			3,400

2				2018년 주요 추진실적

	추 진 실 적
◈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 점검 36,334개소 / 위반 43개소 ○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점검 69,789개소 / 위반 246개소 ○ 원산지 수거검정 : 수거 139건 / 부적합 1건 ◈ 원산지표시 홍보 및 교육 ○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 전통시장 등 16개소 371명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부 : 70,000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리플렛 : 68,000부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홍보 리플렛 : 65,000부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 전통시장 원산지 평균 표시율 : ‘17년(81.38%) ⇒ ‘18년(81.64%) ○ 전통시장 품목별 표시율 - 농산물 : ‘17년(77.83%) ⇒ ‘18년(79.44%) - 수산물 : ‘17년(92.38%) ⇒ ‘18년(86.95%) - 건어물 : ‘17년(83.93%) ⇒ ‘18년(85.65%) ○ 전통시장 규격 표시판 사용율 : ‘17년(41.10%) ⇒ ‘18년(35.87%)

□ 원산지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세부내역

(단위 : 개소, 건)

구 분	점검업소	적발건수	위반유형				조치사항		수거검정
			거짓 표시	미표시	표 시 방 법	영수증 미보관	과태료	고 발
합 계	106,123	289	36	166	62	25	253	36	139건 / 부적합 1(고발)
농수산물	36,334	43	16	25	2	-	27	16
음 식 점	69,789	246	20	141	60	25	226	20

< 분야별 위반율 >             < 위반 유형별 비율 >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세부내역 : 81.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초구 : 전통시장 없음

	원산지 표시율 변화추이
- 2016년 원산지 표시율 : 79.04% ↓ - 2017년 원산지 표시율 : 81.38% ↓ - 2018년 원산지 표시율 : 81.64%

3				현실태 및 문제점

	현실태 및 문제점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의 기본정보 임 ○ 소비자가 농식품 구입 시 선택해야 할 정보 중 원산지는 우선 확인 해야 할 정보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 □ 농식품(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중요성 증대 ○ 식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한계(서류검사 및 관능검사 등 모니터링) ○ 소비자들의 농식품 구매 시 주요 고려 요인 - 신선도> 원산지> 가격> 안전성> 맛 등으로 원산지를 중요하게 생각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실태 및 문제점
□ 시민들의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강화 요구 증가 ○ 소비자들이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를 80% 이상이 확인하는 등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원산지 표시)가 필요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지속 요구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현재 20개 품목) ▶ 농산물(3종) : 쌀, 배추김치, 콩 ▶ 축산물(5종)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등) ▶ 수산물(12종) :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조기 □ 전통시장 및 소규모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소홀 ○ 영세 음식점 및 시장 상인들의 원산지 둔갑 및 미표시 행위 상존 - 음식점에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 - 많은 상인들이 원산지표시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함 ○ 전통시장 상인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 부족 - 시장에서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4				개 선 방 안

	개 선 방 안
□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사각지대 해소 ○ 영세업소에 원산지표시판 보급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영업 자에 대한 원산지표시 홍보 및 교육 실시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후 조사결과 명단 공개 및 자치구 통보 □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관리 통합 지도점검 실시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실시 ○ 음식점 및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점검 시 원산지표시 병행 점검 실시로 영업주에게 중복 점검(위생 및 원산지 점검)에 따른 부담 해소 □ 자치구 원산지표시 관리업무 강화 ○ 자치구 원산지관리 업무 관심도 저하 - 빈번한 담당자 교체 및 업무전담인력 부재로 전문성 결여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포함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결과 ○ 단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교차 점검시 단속요령 등 사전 교육 실시) □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전자 검사 확대 ○ 농축산물 중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 65개 품목(붙임 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축산물(65개 품목) - 원산지 검정 확대품목 : 농산물(혼합율무쌀,혼합차좁쌀,적하수오),가공품(참기름) ※ 수산물은 포획하는 배의 국적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원산지 판정 불가)

5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 근절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재료 원산지 정보 제공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추진방향

- 농수산물의 거짓표시‧미표시 행위를 근절하여 안심 먹거리 제공 및 유통질서 확립

- 원산지 의심품목에 대한 수거 검정 실시로 거짓표시 방지

○ 대상품목 : 898개 품목(국내 농산물 등 477, 수입 농산물 등 161, 수산물 260개)

○ 점검대상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보관하는 업소

□ 세부 추진계획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월별․분야별․계절별 기획점검 : 월별 점검계획 참조(붙임2)

- 시기별·계절별 성수식품 기획점검

▶ 설날, 추석 명절(제수용품 등), 봄철 건강식(한약재 등), 하절기           (수산물), 동절기(젓갈 등 김장용품)

▶ 분야별 및 장소별 특별점검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전통시장 등

▶ 자치구간 민·관합동 교차점검  :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거검정 : 200건 이상

- 농축산물 중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 65개 품목

- 원산지 의심 품목에 대한 수거검정 실시

□ 소요예산 : 20,000천원(시비)

○ 명예감시원 활동비 : 15,000천원, 시료수거비 : 5,000천원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시민, 음식점 영업주, 시장 상인 등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교육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에 기여 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추진기간 : 2월 ~ 9월

○ 농수산물 판매업소 유형별 원산지표시판 제작 배부

-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에 대해 농․수산물 유형별 원산지표시판 배부

○ 농수산물 원산지 홍보물 등 제작 배부

- 홍보물, 홍보 리플릿,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집 제작

□ 세부 추진계획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판 제작

- 농산물 3종 30,000매, 수산물 3종 40,000매

○ 농수산물 원산지홍보 리플릿 제작 : 40,000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집 제작 : 100부

○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 표지내용: 품명, 원산지,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벌칙사항 등

- 농·수산물용으로 구분하여 색상,글자크기 등 다양하게 제작하여 배부

- 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 교육 및 업무지침서로 활용

○ 배부방법 : 자치구에서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등에 배부

□ 소요예산 : 23,500천원(시비)

○ 원산지 표지판 : 20,000천원, 홍보물, 법령집 제작비 등 : 3,500천원

□ 찾아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육

생업에 바쁜 전통시장 등 상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이행률을 높이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추진기간 : 3월 ~ 11월

○ 추진방향 : 현장 중심의 교육 및 상인과의 대화를 병행 궁금증 해소

□ 추진계획

○ 교육대상 : 농수산물 취급 전통시장 상인 및 대형 유통업체 종사자

○ 교육대상 수요조사(자치구) : 상반기(4월), 하반기(7월)

○ 교육내용

- 새로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 홍보물 및 표시판 제공 등 병행

-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사례, 처분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 업종별 현장지도 업소를 선정 사례별 현장교육 실시

※ 교육자료 보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 교육자료

○ 교육방법 : 수요자에 맞는 눈높이 교육, 동영상 또는 PPT교육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 사전 수요조사 : '19. 3월, 7월

○ 원산지 교육   : '19. 4~7월(상반기), 8~11월(하반기)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전통시장의 농․수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율을 조사하여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에 대한 정착을 도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추진기간 : 4월 ~ 11월

○ 추진방향

-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율 향상

- 자치구 원산지 관리업무 관심도 고양(자치구 위생 종합 평가 지표로 활용)

□ 추진계획

○ 조사대상 : 서울시 관내 농수산물 취급 전통시장

※ 전통시장 중 농수산물 취급업소가 10개 이하인 곳은 제외 (서초구 전통시장 없음)

○ 조 사 반 : 시민명예감시원 2명/1개반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 조사내용

- 시장별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등 조사

○ 원산지 표시율이 저조한(평균이하)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

□ 소요예산 : 시장 원산지표시 관리(명예감시원 활동비) 예산 사용

□ 추진일정

○ 조사대상 전통시장 수요조사 : 1월~3월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 4월~11월

6				행 정 사 항

□ 시(市)

○ 지도점검 결과 수합 : 중앙부처 제출(분기, 반기)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결과 평가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 평가 자료로 활용

□ 자치구

○ 원산지표시 자체 점검 계획 수립

- 지도․점검 시 의심품목 원산지 수거 검정 실시

- 원산지표시판, 홍보물 배부 및 교육 등 홍보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

- 원산지표시율이 평균이하인 전통시장 명단 공개 및 명예감시원을 원산지표시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효성 확보

- 모니터링 결과 원산지표시가 저조한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지도․점검 병행

- 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로 원산지표시 교육 및 이행율 향상

○ 지도․점검실적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양식 “별첨”)

□ 원산지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

- 경북 김천시 남면 김천혁신신도시 내 5-3 블록(054-429-7891)

□ 원산지표시 위반자 공표

○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공표대상 : 거짓표시 위반자 및 원산지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

○ 공표매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털사이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 동 시스템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054-429-4085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공표 시스템』

※ 동 시스템 관련 문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051-400-5771,5773

붙임 1. 농축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조사실적(양식) 각 1부.

2. 월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계획 1부.

3. 원산지 검정가능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