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385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형복		최문기	01/11 최병훈
협 조
	주무관			정영호

공사대금 청구소송 진행상황 보고

2019.  0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공사대금 청구 소송」

소송 진행상황 보고

*****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소송진행 상황(2차 변론)을 보고드림

Ⅰ		소송개요

○ 사    건 : ****************** 공사대금

○ 당 사 자 : **********(주), 피고 서울특별시

○ 제기일자 : **********

○ 소송가액 : **************************************

Ⅱ		소송 진행상황(2차 변론)

○ 일  시 : ´19.01.10. ********************

○ 참석자

- 원고측 : 소송대리인

- 피고측 : 소송대리인*********, 법률지원담당관(송무2팀장), 본부(실무 TF팀장 외 2명)

○ 변론 진행상황

- 원고측 : 감정신청서 제출

- 피고측 : *********** 준비서면(1),(2) 진술*****************

○ 재판부 지시사항

- (요구사항) 피고 서울시는 ‘19.02.22.까지 나머지 항목**********************에 대한 준비서면과 감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함

- (향후 일정) ***************** 감정인 신문기일로 잠정 지정하고, 감정인 선정되면 진행하기로 함

○ 다음 변론 기일 : 추후 지정

Ⅲ		행정사항

○ 우리시 준비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 예정

- 우리본부의 준비서면 검토 기 제출(‘18.8.24, 11.22)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 우리시 주장 정리하는 준비서면 작성******************

○ 원고측 감정에 관한 의견 재판부 제출

- 감정신청사항에 대해 각 항목별 의견을 정리(해당부서 의견 수합)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도기본)

- 각 항목별 우리시 주장 정리하는 감정 의견 작성*********

붙임  소송 진행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