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664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환경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양송재	최은정	01/11 권민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2017년 서울특별시 추진실적 보고

2019.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2017년 서울특별시 추진실적 보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의 2017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매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비교·평가

□ 추진경과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 ’17.5월

○ 변경계획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변경 시행계획 수립 : ’18.6월

○ ’17년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실적(안) 작성          : ’18.9~12월

Ⅱ	2017년 대기질 개선목표

구 분	PM-10	PM-2.5	NOx	SOx	VOC
장래배출량	10,125	2,914	69,113	4,558	73,488
목표배출량	8,915	2,549	59,816	3,925	46,308
목표삭감량	1,210	365	9,297	633	27,180

□ 서울시 단계별 대기환경 개선목표(단위 : 톤)

Ⅲ	2017년 서울시 추진실적

□ 정량부문 추진실적 총괄

○ 삭감목표 대비 삭감량 달성률 : 9~119%

- PM10 53%, PM2.5 81%, NOx 119%, SOx 9%, VOCs 56%

<2017년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실적(단위 : 톤)>
분 야	실 적	PM-10	PM-2.5	NOx	SOx	VOCs
자동차	삭감목표	318	293	8,583	0.4	682
	삭감실적	337	310	10,250	2	1,547
	달성률(%)	106	106	119	500	227
사업장	삭감목표	9	6	1,059	30	106
	삭감실적	9	6	1,320	40	106
	달성률(%)	100	100	125	133	100
생활오염원	삭감목표	980	173	240	590	17,493
	삭감실적	351	64	149	15	8,516
	달성률(%)	36	37	62	3	49

※ 수도권 : PM10 64%, PM2.5 81%, NOx 144%, SOx 111%, VOCs 47%

○ ’16년 대비 PM2.5(62→81%), NOx(51→119%). SOx(4→9%), VOCs(12→56%)는 증가하였으며 PM10(53→53%)로 동일

구 분	부진사유
제도도입 지연	도심 VOCs 비산배출 관리, 도료 VOCs 함량제한,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등 일부 사업 추진 지연
수요저조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유해성 논란으로 나대지 녹색화 사업 수요 저조, 숯가마시설 대기배출시설 추가 및 관리기준 마련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로 대상 파악 및 수요 조사 어려움
삭감목표량 과다 산정	수도권 내 산업단지 수요 과다 예측으로 집단에너지 보급 사업 목표량 과다 산정

○ 목표 미달성은 환경부의 제도 도입지연, 수요저조 및 사업별 삭감목표량 과다산정에 기인

○ 실적 우수사업 : 자동차 관리 및 사업장 관리 부문의 삭감실적 우수

- 자동차 관리 : PM10 106%, PM2.5 106%, NOx 119%, SOx 500%, VOCs 227%

- 사업장 관리 : PM10 100%, PM2.5 100%, NOx 125%, SOx 133%, VOCs 100%

구 분	사업내용
PM-10 PM-2.5	전기차 보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DPF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DPF 부착, 도로 먼지 제거장비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강화, 수도권 자동차 통행량 8% 감축 등 목표 달성률 100% 초과
NOx	전기차 보급,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강화,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 배출시설 추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집단에너지 보급, 수도권 자동차 통행량 8% 감축 등 목표 달성률 100% 초과
SOx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강화,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 배출시설 추가, 집단에너지 보급, 수도권 자동차 통행량 8% 감축 등 목표 달성률 100% 초과
VOCs	전기이륜차 보급,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DPF 부착, VOCs 시설관리기준 마련 등 100% 초과

□ 정량부문 발생원별 추진실적

1		자동차 관리대책

○ PM10 337톤, PM2.5 310톤, NOx 10,250톤, SOx 2톤, VOCs 1,547톤을 삭감하였으며 목표대비 PM10 106%, PM2.5 106%, NOx 119%, SOx 500%, VOCs 227% 달성

- 하이브리드차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교체 지원사업의 경우 삭감계획량이 과다 산정되어 실적 저조

- 수도권 승용차 통행량 8% 감축의 경우, 수도권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승용차요일제, 버스중앙차로 확대 등 다양한 교통수요 감축사업이 정량적 평가로 이어져 오염물질 감축에 크게 기여

2		사업장 관리대책

○ PM10 9톤, PM2.5 6톤, NOx 1,320톤, SOx 40톤, VOCs 106톤을 삭감하였으며 목표대비 PM10 100%, PM2.5 100%, NOx 125%, SOx 133%, VOCs 100% 달성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안정적 운영에 따라 계획대비 삭감실적을 초과 달성하여 전체적으로 모든 오염물질에 대하여 삭감목표 달성

3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 PM10 351톤, PM2.5 64톤, NOx 149톤, SOx 15톤, VOCs 8,516톤을 삭감하였으며 목표대비 PM10 36%, PM2.5 37%, NOx 62%, SOx 3%, VOCs 49%로 미달

- 나대지 녹화사업에 학교 운동장 외 녹화사업에 의한 삭감량이 미반영 되고,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사업의 부진, 도로 설계기준 등에 대한 국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당초 삭감목표량에 모두 미달

□ 정성부문 추진실적

1		추진총괄

○ 정성평가 22개 사업중 우수사업 비율 91%(※ **************)

구 분	계				자동차관리				배출시설관리				생활오염원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등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대책수 (개)	22	20	2	-	9	8	1	-	1	1	-	-	4	4	-	-	8	7	1	-

- 서울시 고유 대책 : LEZ 운영, 교통운영 효율화, 녹색교통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 에너지 절약 시스템 운영 강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운영

2		주요성과

○ 4개분야 22개 사업에 대해 100% 정상 추진

- PM-2.5 발생원별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 노력과 대내외 협력을 통해 ’21년까지 PM-2.5 목표 20㎍/㎥ 달성 매진

○ 교통부문의 강도 높은 저감 대책 추진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전격 돌입 등 대내외 협력체계 실질적 가동

- 환경부, 3개 지자체 단체장「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협약(8.4)

- 대기질 개선 등 동북아 4개국 수도협의체 구성 등

○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및 공적보호 조치로 시민 건강보호

- PM-2.5 민감군 주의보 운영, 서울형 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취약계층 대상 보건용마스크 및 행동매뉴얼 보급 등

Ⅳ	실적평가 및 보완대책

□ 목표 미달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제도적 한계 및 실제 삭감량 미반영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므로 보완 필요

- 도로설계기준 마련,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보급 등은 제도 추진지연으로 달성율 저조

- 나대지 녹화사업은 학교운동장 잔디 설치실적 외 타 나대지 녹화실적에 의한 삭감량 추가반영 필요

○ 시행계획 수립시 가정한 조건과 실제사업 불일치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

-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교체 지원 삭감량 과다 산정 부분 수정 필요

- 산업용 저녹스버너 교체에 따른 NOx 삭감계획량 과다 산정 부분 수정 필요 → 버너용량별, 연료별 NOx 삭감 목표량 재산정

- 수소차 보급 사업의 경우 수요 부족으로 예산 및 보조금 미확보

□ 환경부 건의 사항

○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 조속 추진

-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사업 추진, 도로 설계기준 마련 등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목표량의 탄력적 적용 필요

- 나대지 녹색화 사업, 집단에너지 보급 사업 등 당해연도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목표량 수정 필요

○ 수도권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대책별 제도적·기술적 관리 방안 구체화

- 사업추진의 실효성 제고 및 지자체 시행계획과의 연계성·정합성 확보

Ⅴ	향후 계획

□ ’17년 실적 미흡 사업 원인 분석 및 개선책 수립 : ~ ’19.1월

□ ’18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수합 및 평가      : ’19.7월 ~

붙 임 1. 서울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1부

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1부.  끝.

참 고		’17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 정량부문

(단위 : 톤)

구 분		PM-10		PM-2.5		NOx	SOx	VOCs
		비산포함	비산제외	비산포함	비산제외
계	계 획	3,929	1,787	1,705	1,385	33,075	2,942	97,213
	실 적	2,508	1,369	1,376	1,212	47,542	3,266	46,054
	달성률(%)	64	77	81	88	144	111	47
서울	계 획	1,307	370	472	321	9,882	620	18,281
	실 적	697	349	380	318	11,719	57	10,169
	달성률(%)	53	94	81	99	119	9	56
인천	계 획	***	***	***	***	*****	**	******
	실 적	***	***	***	***	*****	***	*****
	달성률(%)	*	***	**	***	***	***	**
경기	계 획	*****	*****	***	***	******	*****	******
	실 적	*****	***	***	***	******	*****	******
	달성률(%)	**	**	**	**	***	***	**

□ 정성부문

구 분		평가결과			비고
		서울	인천	경기
합 계		우수 20 보통 2	*********** ****	**********
자동차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보통	**	**
	▪친환경차 인센티브 확대	우수	**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 운영	우수	*	*	서울 고유
	▪자동차 공용이용제도 등 승용차 통행 억제	우수	**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우수	**	**
	▪대중교통수단 운영 확대	우수	**	**
	▪교통·환경 개선 시스템	우수	**	*	서울,인천
	▪교통운영 효율화	우수	*	*	서울 고유
	▪녹색교통 이용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	우수	*	*	서울 고유
	▪비도로엔진 등 관리대책 마련	-	**	*	인천 고유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 사업	-	*	**	경기 고유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 지원	우수	**	**
	▪사업장·항만 배출 감소 협의	-	**	*	인천 고유
	▪자율환경관리 강화 및 기타 지원	-	**	*	인천 고유
	▪환경닥터제 사업	-	*	**	경기 고유
생활오염원	▪친환경에너지 사용	우수	**	**
	▪건축물 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우수	**	**
	▪LED보급 확대	우수	*	**	서울,경기
	▪에너지 절약 시스템 운영 강화	우수	*	*	서울 고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	**	*	인천 고유
	▪나대지 비산먼지 관리	-	**	*	인천 고유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등	▪대기 측정 및 모니터링 기반 강화	우수	**	**
	▪중장기 정책 연구	보통	**	*
	▪대기오염 종합정보 공개	우수	*	**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	우수	**	**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우수	**	**
	▪푸른 하늘의 날 개최 등 대기환경 홍보 강화	우수	**	**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운영	우수	*	*	서울 고유
	▪인공증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	*	**	경기 고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	*	**	경기 고유
	▪드론 투입 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 입체 점검	-	*	**	경기 고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공표 추진	-	*	**	경기 고유
	▪경기도 K-water 대기환경개선 협력사업 추진	-	*	**	경기 고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맑은 숨터 조성	-	*	**	경기 고유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 (서울시)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 시행	우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