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70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배경진	임성진	01/11 이성은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계획

2019.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계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의 ’19년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Ⅱ		추진경과

2013년		○ ’13. 6월 중소기업청 장보기 및 배송 시범사업 추진 통보 ○ ’13. 9월 ~ ’14. 1월 1년차 대상시장 선정·지원 - 망원시장 등 17개 시장 사업추진(국비 90, 자부담 10
2014년		○ ’14. 2월 ~ ’14.12월 2년차 대상시장 선정·지원 - 중곡제일 골목시장 등 14개 시장 사업추진 -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하반기 자부담액의 40%를 서울시 예산 지원
2015년		○ 2년차 7개, 3년차 11개 시장 사업 추진
2016년		○ 2년차 2개, 3년차 7개, 4년차 11개 시장 사업 추진 - 중기부 3년 지원 종료된 시장에 대해 4년차 70%, 5년차 50% 시비 지원계획 수립
2017년		○ 2년차 4개, 3년차 1개, 4년차 6개, 5년차 10개 시장 사업 추진
2018년		○ 2년차 4개, 3년차 3개,4년차 1개, 5년차 6개, 6년차 10개 시장 사업 추진 - 중기부 3년 지원 종료된 시장에 대해 연차와 상관없이 60% 시비 지원계획 수립

Ⅲ		‘18년 지원현황 및 실적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등록, 인정) 및 상점가로서 상인회·협동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지원방법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사업 선정 후 3개년 연차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종료 시장에 대하여 배송서비스 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16년부터 시비(인건비)계속 지원(‘16~’17년 : 시비 50~70%, ‘18년 : 시비 60%)

○ 지원내용 : 배송센터 인력 인건비

- 규    모 : 총 45명(배송 26명, 콜 15명, 장보기 4명)

- 지급단가 : 월별 배송기사 183만원, 콜센터 158만원, 장보기 79만원

※’18년 중소벤처기업부 지급 단가 기준에 의거 지원

□ 지원실적(’14 ~ ’18년) : 시비 1,227백만원 지원

구분	지 원 시 장	유 형			지원금액(백만원)
		콜	배	장	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계	19개구 40개 시장				3,416	1,013	1,227	344	832
‘18	15개구 26개 시장	15	26	5	1,046	163	432	141	310
’17	13개구 21개시장	14	22	7	703	133	319	79	172
'16	14개구 20개시장	15	23	8	715	181	335	41	158
'15	13개구 18개시장	14	25	15	710	415	93	83	119
'14	10개구 14개시장	8	19	14	242	121	48	-	73

※ 콜: 콜센터, 배: 배송, 장: 장보기/’13년도는 시비 없이 국비(90%), 자부담(10%)으로 시행

Ⅳ		운영개요

□ 운영현황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인건비) 지원 시장 : 26개소(※붙임 1 참조)

구 분	합계 (개소)	활성화 정도
		활성화	보 통	비활성화
2018년	26	11	10	5

※ 활성화 정도 : 이용점포 수 대비 월평균 배송건수 500% 초과(활성화), 200~500%(보통),

200% 미만(비활성화)

○ 운영장비 : 총 42대(차량 23, 이륜차 19)

□ 운영실적(2018. 1. ~ 10. 기준)

○ 배  송 : 총 48,872건(26개 시장 26명)

- 시장당 월평균 214.1건, 일평균 9.7건

- 활성화 : 11개소(답십리현대, 수유재래, 창동신창, 신영, 송화벽화,

화곡본동, 인헌, 새마을, 암사종합, 고덕전통, 길동복조리)

- 비활성화 : 5개소(서울약령, 자양골목, 뚝도, 관악신사, 마장물축산)

○ 콜센터 : 총 33,496건(15개 시장 15명)

- 시장당 월평균 221건, 일평균 10.1건

○ 장보기 : 총 2,892건(4개 시장 5명)

- 시장당 월평균 289.2건, 1인당 월 57.8건 / 일평균 2.6건

※ 장보기 월평균 100건 이상 : 해당 없음

- 시장별 월평균 실적 : 망원 1명(8H) 84건, 목동깨비 1명(4H) 74건,

관악신사 1명(8H) 68건, 뚝도 2명(4H) 63건

○ 배송수입 : 26개 시장 137,717천원

- 시장당 월평균 529,680원

Ⅴ		’19년도 운영계획

□ 기본방향

◆ 중기부 지원 종료된 시장(4년차 이상)에 대해 연차와 상관없이 시비

60% 지원(구비 20%, 자부담 20%)

◆ 상인회·자치구 운영(활성화)계획 수립 및 신청에 의거하여 운영실적 및 사업의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최종 선정

◆ 중기부 지원 대상시장(2~3년차)도 사업 계획을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시비 지원(10~30%)

□ 세부 지원계획

○ 지원기간 : ‘19. 1. 1. ~ 12. 31.

○ 모집대상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진행 중이거나 지원 종료된 시장

○ 지원내용 : 배송서비스 근무인력 인건비

○ 지원규모 : 상인회․자치구 사업신청 후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 결정

○ 지원비율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비고
1년차	90	-	-	10
2년차	70	20		10	지방비는 자치구별 차등보조율에 따름
3년차	50	40		10
4년차~	-	60	20	20	1~3년차는 기존과 동일

○ 월 인건비 단가 : 배송 200만원, 콜센터 175만원, 장보기 87.5만원(‘19년)

- ‘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급단가 조정 : 중기부(’18. 11. 14.)

※ 장보기 인력 인건비(국비 지원 종료)는 콜센터 인력 인건비의 50% 적용

○ 배송서비스 운영방법

배송요청 (상인, 고객)		콜센터/배송기사 (상인회)		배송대장 작성 (상인회)		배송 완료 (상인회)

- 운영체계

- 시장별 배송거리에 따른 배송료(안)

배송거리	1km 이내	~ 2km	~ 3km	기타
배송수수료	1천원~2천원	2천원~3천원	3천원~4천원	5,000원 이상

※ 단, 시장별 여건에 따라 배송수수료 조정가능

- 배송수수료 지출가능 범위

‣ 배송수수료 수입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배송기사 인건비 인센티브

‣ 차량운영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차량보험료

‣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퇴직금, 출장비 등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장보기 및 배송 인프라에만 재투자 가능

○ 사업비 운영·정산

- 지원되는 사업비는 고용인력의 순수 인건비(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의 용도로만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금, 출장비 등 기타 경비 지급 불가

- 배송서비스 운영의 공백 기간이 없도록 사업선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기간까지는 자체 충당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금 지급 후 자체 충당분만큼 보전

- 사업기간(1월~12월) 준수하여 사업비 정산

○ 운영인력 관리 철저

- 상인회 등이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채용하되, 부정한 사업비 집행이 적발될 경우(사업비 유용 및 횡령, 비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 선정개요

○ 신청기간 : ’19. 1. 14. ~ ’19. 1. 25.

○ 선정범위 : ‘19년 예산범위 내 시장별 지원내용 결정

○ ’19년도 예산 : 540,000천원

○ 모집대상 : 배송인프라(차량, 콜센터 등)가 구축된 시장 중 중기부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진행 중이거나 지원 종료된 시장

○ 주요 선정요건

▶ 운영실적

- 배송기사 1명당 배송건수 최소 월 132건 이상

· 1일 6건 이상 × 월 22일 근무 산출 (주 5일 근무)

- 장보기 1명당(4시간 근무기준) 실적 최소 월 55건 이상

· 1일 2.5건 이상 × 월 22일 근무 산출 (주 5일 근무)

※ 장보기 인력은 위 기준 미달 시, 콜센터 인력과 통합

- 콜센터 1명당 최소 월 132건 이상

· 배송건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

▶ 사업비 확보

- 4년차 이상 시장은 자치구 20% 예산 확보(’19년도 예산 증빙)

※ 자치구 ’19년도 예산 미확보 시, 민간자부담으로 충당·확보한 것으로 대체

- 민간 자부담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확보 내역 증명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충실성, 타당성, 효과성

○ 심사·선정 및 운영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지원범위 심사·선정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배송서비스 운영		실적보고 및 정산
(상인회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상인회)		(상인회)		(상인회→자치구)

○ 제출서류

① ’18년 배송서비스 운영실적 (1~12월) [4/4분기 운영실적 양식]

② 사업신청서 [첨부 1]

③ 사업신청서에 따른 붙임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첨부 2]

‣전통시장 입증서류(시장등록증 또는 전통시장 인정서)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상인회 명부, 상인회비 납부내역(’18년 6월~12월)

‣배송차량 및 오토바이 등록증

Ⅵ		추진일정

○ 희망시장 신청 접수                  : ’19. 1. 14. ~ ’19. 1. 25.

○ 대상시장 선정계획 수립 및 선정      : ’19. 1. 28. ~ ’19. 2. 15.

○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9. 2월 중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추진	: 19. 1. ~ 12.

Ⅶ		행정 사항

○ 시장별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필수) 및 지원 신청(자치구)

- 기존 서비스 운영 분석 및 타 자치구 사례분석 등을 통한 자치구 차원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신청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사항 및 활성화 추진 점검 실시

- 연 2회 정기점검 : 상반기(자치구 점검), 하반기(시·구 합동 점검)

-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배송서비스 운영(인력운영 포함) 활성화 모니터링

[붙임 1]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현황

(2018. 10월 기준)

자치구	연번	시장명	연차	배송수단	점포수	운영인력			이용 점포수 (A)	'18년 월평균 배송건수 (B)	이용점포수 대비 ‘18년 실적비율 (C)=B/A	활성화 정도
						배	콜	장
15개구		26개시장			5,120	26	15	5	1,449
종로구	1	통인시장	5년차	오토바이(1)	80	1	1		45	175	388%	보통
성동구	2	뚝도시장	3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31	1	1	2	131	79	60%	비활성화
	3	마장축산물시장	5년차	라보탑차(1)	1,200	1	1		210	164	78%	비활성화
광진구	4	자양골목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35	1			50	65	130%	비활성화
동대문	5	서울약령시장	5년차	모닝밴(1)	1,004	1	1		101	138	136%	비활성화
	6	답십리현대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95	1	1		16	121	756%	활성화
성북구	7	장위전통시장	3년차	-	104	1	1		46	128	278%	보통
강북구	8	수유재래시장	5년차	다마스밴(1)	124	1	1		35	268	765%	활성화
도봉구	9	창동신창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86	1	1		65	326	501%	활성화
마포구	10	망원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87	1	1	1	67	165	246%	보통
양천구	11	신영시장	5년차	모닝밴(1)	110	1	1		40	328	820%	활성화
	12	목3동시장	6년차	모닝밴(1) 오토바이(1)	105	1		1	85	373	438%	보통
	13	목사랑시장	6년차	레이(1)	90	1			53	209	394%	보통
강서구	14	송화벽화시장	6년차	모닝밴(1) 오토바이(1)	103	1			35	257	734%	활성화
	15	화곡본동시장	1년차	모닝밴(1) 오토바이(1)	57	1			20	103	515%	활성화
관악구	16	신사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00	1		1	50	89	178%	비활성화
	17	인헌시장	1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54	1			20	284	1,420%	활성화
구로구	18	남구로시장	2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203	1	1		67	304	453%	보통
금천구	19	대명여울빛거리	1년차	오토바이(1)	230	1	1		12	56	466%	보통
	20	현대시장	2년차	라보롱카(1) 오토바이(1)	244	1	1		51	218	427%	보통
송파구	21	새마을시장	4년차	모닝밴(1) 오토바이(1)	116	1			30	189	630%	활성화
	22	마천중앙시장	5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35	1			53	166	313%	보통
	23	풍납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60	1			60	166	276%	보통
강동구	24	암사종합시장	6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20	1	1		32	801	2,503%	활성화
	25	고덕전통시장	2년차	다마스밴(1)	89	1			40	211	527%	활성화
	26	길동복조리시장	2년차	다마스밴(1) 오토바이(1)	158	1	1		35	183	522%	활성화

[붙임 2]

자치구별·연차별 시비보조율

자치구	연번	시장명	연차 (‘19년)	국비	시비	구비	상인회	비고 (시:구 비율)
종로구	1	통인시장	6년차		60%	20%이하	20%이상
성동구	2	뚝도시장	4년차		60%	20%이하	20%이상
	3	마장축산물시장	6년차		60%	20%이하	20%이상
광진구	4	자양골목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동대문	5	서울약령시장	6년차		60%	20%이하	20%이상
	6	답십리현대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성북구	7	장위전통시장	4년차		60%	20%이하	20%이상
강북구	8	수유재래시장	6년차		60%	20%이하	20%이상
도봉구	9	방학동도깨비시장	2년차	70%	12%	8%이하	10%이상	6:4
	10	창동신창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마포구	11	망원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양천구	12	신영시장	6년차		60%	20%이하	20%이상
	13	목3동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14	목사랑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용산구	15	용문전통시장	2년차	70%	10%	10%이하	10%이상	5:5
동작구	16	성대시장	2년차	70%	12%	8%이하	10%이상	6:4
강서구	17	송화벽화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구로구	18	남구로시장	3년차	50%	24%	16%이하	10%이상	6:4
금천구	19	대명여울빛거리시장	2년차	70%	12%	8%이하	10%이상	6:4
	20	현대시장	3년차	50%	24%	16%이하	10%이상	6:4
관악구	21	신사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송파구	22	마천중앙시장	6년차		60%	20%이하	20%이상
	23	풍납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강동구	24	암사종합시장	7년차		60%	20%이하	20%이상
	25	고덕전통시장	3년차	50%	24%	16%이하	10%이상	6:4
	26	길동복조리시장	3년차	50%	24%	16%이하	10%이상	6:4
	27	명일전통시장	4년차		60%	20%이하	20%이상

※ 2~3년차 지방비(시·구) 분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2의 차등보조율 적용
(자치구 재정력 기준)

[첨부 1]

2019년도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신청서

시 장 명				등록 점포수			개(빈점포수: 개)
시 장 구 분	등록시장( ), 인정시장( ), 상점가( )
	건 물 형( ), 골 목 형( ), 상점가( )
	전국형시장( ) 지역중심시장( ) 소형시장( ), 일반시장( ) 전문시장( )
시장 개설일								등록일
주 소
전 화			FAX					E-mail
상 인 회 명								회원수
상인회 대표자			전화					핸드폰
신청 개요	배송	( )명	콜센터			( )명		장보기	( )명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실적	연도	사 업 명			내 용					총사업비
전통시장 관련 수상내역
위와 같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시장·상점가 상인회장 (직인)
위와 같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1.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계획서(상인회·자치구) 1부. 2. 전통시장 입증서류(시장등록증 또는 전통시장 인정서) 1부. 3. 시장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4. 상인회 명부 및 상인회비 납부 확인서 1부. 5. 배송차량 및 오토바이 등록증 사본 1부. 끝.

[첨부 2]

2019년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사업계획서

시 장 명

사업계획(요약)
사업목적 및 필 요 성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 기술
사업내용	1.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방안 2. 지원인력 활용방안 3. 홍보방안 4. 수익창출방안 5. 자생력 확보방안 6. 지원 종료 후 서비스 운영방안 등 상세히 기술
소요예산 (단위 : 원)	총사업비	국비	시비신청액	구청지원금	자부담
산출내역	※ 첨부2의 자치구별, 연차별 지원규모 및 시보조율을 참고하여 작성 ○ 배송인력 : __명 - 인건비 단가 2,000,000원 × __명 × 12개월 × __%(시보조율) ○ 콜센터 인력 : __명 - 인건비 단가 1,750,000원 × __명 × 12개월 × __%(시보조율) ○ 장보기 인력 : __명 - 인건비 단가 875,000원 × __명 × 12개월 × __%(시보조율)
사업추진일정	※ 인력채용 일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일정 기술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개요 (     구     시장)

연번	현 황		내 용
1	배송	배송센터 운영주체
2		배송지역범위 (해당구, 동명 및 km단위 기입)	예) OO구 OO동, OO동, OO동 시장반경 OOkm
3		배송횟수 (1일 평균)	예) 차량 : 1대×7회, 오토바이 : 1대×10회
4		최소 배달범위 (금액 또는 무게)	예) 당일 금액 OOO천원 이상 구매고객 구입 물품 무게 OOkg 이상 고객
5		배송 운영시간 (근무시간)
6		배송대상품목
7		배송 수수료 및 부담주체	예) 이용료 지불 또는 쿠폰 이용, 점포주 이용료 부담 등
8		배송수단 (차량종류)
9		배송센터 위치 및 규모	※ 보유 설비 유무 기입
10		배송경비(월)	예) 인건비 유지비(차량 유류비, 수선비 등) 보험료 등 구분 기재
11		배송경비 충당방법	예) 상인회비에서 충당 고객부담(건당 금액 기입) 점포부담 등
12	콜센터	운영시간 (근무시간)
13		콜센터 역할
14	장보기	장보기 운영방법 (구체적)
15		장보기 횟수 (1일평균)
16		운영시간 (근무시간)
17		장보기수수료

1. 시장 일반현황

□ 상세특성 및 현황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 요 품 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집객요소	예) 반경 1km 이내 상권 인구수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 품목현황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의류 신발	가정 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합계
점포수
배송이용점포수
비율(%)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의 특성(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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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현황(배송, 장보기, 콜센터 등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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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의 지원기간 동안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 현황 및 성과(배송건수, 배송수익 등 정량적 성과 및 시장 활성화 기여, 이용

고객 만족 등 정성적 성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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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상인회 자체적으로 추진한 배송(장보기)서비스 활성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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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 선정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임을 감안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

□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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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략(고객 유치방법, 활성화 방법,

수익창출 방법 등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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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인력(장보기 도우미, 배송, 콜센터 인력 등) 운영방안

(채용계획 및 역할분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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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필수 1개 이상,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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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원 종료 후, 중‧장기적 서비스 운영계획(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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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활성화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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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구 검토의견

※ 평가시 자치구의 참여 및 지원 의지 적극 반영함을 감안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선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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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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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회의 사업추진 역량 및 상인의 자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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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차원의 배송(장보기) 활성화 계획(상세히)

※ (상인회와 협의하여 계획 수립) 기존 배송서비스 운영 현황 분석 및 타 자치구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해당 시장에 맞는 활성화 계획 수립

◦ 운영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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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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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사업 등 배송연계 활성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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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관리·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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