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계약 갱신 등)

***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임차인으로서 약국을 운영 중인 *** 님께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재건축을 이유로 2020년까지 점포명도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해석 등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이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2항). 그러므로 ****님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과 관련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0조 제1항 제8호).

한편,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 등에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강남구청 건축과 02-3423-6153)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담당관					01/10 김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