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사회적경제과-152

★주무관

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과장

경제친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9.1.4.

박희숙

손봉애

김인배

윤혜경

신상철

01/10

서양호

결재일자

2019.1.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동정부과장

김남희

생활도시친화국장

정택근

행정지원국장

김종석

보건소장

윤영덕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생활복지친화국장

이인모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경제친화국

사회적경제과

	목 차

Ⅰ. 정 책 환 경	1

Ⅱ. 추 진 배 경	3

Ⅲ.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7

1.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8

2.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 모델개발	11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4

4. 시장 및 판로확대	17

5. 국내․외 교류 및 연대강화	20

Ⅳ. 소 요 예 산	22

Ⅰ. 정 책 환 경

□ 경제환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2~3% 수준, 저성장 장기화

- 전국/서울(%) : ’13년 2.8/0.9 → ’14년 3.3/2.4 → ’16년 2.9/2.4 → ’17년 3.1/2.8 → ’18년 2.2%(3/4분기까지)

○ 기업투자 감소 및 가계 평균소비성향과 소득증가율 감소

- 2018년 30대기업 사내유보금 883조원(정부예산(428조)의 약 2배)

가계평균소비성향 5년 연속 하락, 가구소득증가율 6년내 최저치(0.6%) 기록

가계 평균소비성향(%)	가구소득증가율(%,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 고용환경

○ ’18.10월 실업률 3.5%로 2010년 이후 최고치, 청년실업률 8.4% 1999년이후 최고치 기록

○ ’18년 비정규직 비율 33%로 2016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상대임금 비율 역대 최저

- 비정규직 비율(%) : (’15) 32.4 → (’16) 32.8 → (’17) 32.9 → (’18) 33

- 비정규직 상대임금 비율(%) : (’03) 61.3 → (’09) 54.6 → (’16) 53.5

연도별 실업률 추이(%)	연도별 비정규직 임금 비율(%)

<통계청 2월 고용동향, 한국노동연구원>

□ 사회 및 복지환경

○ 혼인 감소, 이혼률 증가 및 고령화로 서울 1인가구 및 독거노인 비율 지속적 증가

서울 연도별 1인가구 비율(%)	서울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

<2016 서울서베이>

○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취약

- 2016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43.7%, 노인자살률 53.3% OECD 1위

○ 부의 편중 심화로 사회양극화 및 사회적 불안 가중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21만1천명(전체국민의 0.41%)이 전체의 15.3% 보유

- 소득상위 20%의 교육비 지출(66만5천원)이 소득하위 20%(8만3천원)의 8배 수준

- 흙수저, 금수저 논란, ‘헬(hell)조선’ 용어 등장, ‘갑질’ 등 양극화에 따른 사회 불만 고조

▪지난 5년간 전체 폭력범죄 발생 건수 중 현실불만 및 우발적 동기에 의한 범죄 약 40%로 1위

	< 행복한 한국사회를 위한 과제 설문조사 결과 _ 포스텍 미래전략연구소 >
· 1위 :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소(26.8%) · 2위 : 일자리 창출(24.8%) · 3위 :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11.3%)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500명 대상(16.3.21~4.17)

	< 더 나은 한국을 위한 정책보고서 _ OECD(’15.12.9.) >
·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이 내수확대와 고용증대에 미치는 낙수효과 한계 ·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제조업-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극대화 · 가계부채 급증,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중소기업의 부진 등 한국경제 분석

Ⅱ. 추 진 배 경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빈곤해결, 고용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부문과 시장경제의 일부분 보완

1		주요동향

□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 UN은 새로운 국제 공동목표로서 포용성․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수립

○ EU 등 주요 국가들은 경제구조가 저성장․저고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해결책으로 평가

□ 주요 선진국은 오래된 시민사회 전통 및 사회적경제 정책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

○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제정* 및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

* 사회적경제법 제정 국가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퀘벡주 등

□ 우리나라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마련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성장 지원

※ 주요 사회적경제 기업별 성공사례

▪(베어베터 사회적기업)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용(’16년 기준 전체 근로자    225명 중 198명이 발달장애인)하여 인쇄물․커피 등을 제조․판매

▪(인천서점 협동조합) 인천지역 동네서점 60여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참여    하여, 공동브랜드 이용․공동홍보․공동구매 등으로 경쟁력 제고

2		사회적경제 개념

□ (정의)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 국가․시대별 정의는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OECD	EU	캐나다퀘벡
정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6대 원칙’ *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 시 잔여 재산 타법인 양도

□ (특징)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자율․민주, 연대․협력 등의 활동목표에서 차이 존재

○ (자율․민주) 효율경영보다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1인 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조직운영

○ (사회통합) 상업적 목적보다는 구성원 간 이익공유․취약계층 일자리창출․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

○ (연대․협력) 정부 또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 (경쟁․보완) 시장조직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

□ (주체) 설립목적과 근거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음

○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영업활동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제공

*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등의 요건 충족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민주적 의사결정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 권익향상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 부여(｢협동조합기본법｣ 제6조)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지역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창출 및 지역 환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사업계획서상에 지역사회 공헌활동 포함시 마을기업으로 지정

○ (자활기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활근로사업 추진 → 취약계층의 탈수급 유도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수급자가 1/3 이상시 자활기업 인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 사회적경제기업 주요 지원정책 >

구분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공통	개별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판로지원,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창업 및 운영 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세제(법인세,소득세,부가세 감면, 기부금 인정 등)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협동조합	-		-
마을기업	사업비		-
자활기업	인건비, 사업비, 창업자금, 컨설팅비용		사업 및 시설자금 융자

□ (순기능) 고용창출·고용안정·유휴인력 활용과 소득 양극화 해소·사회안전망 강화·공동체 복원 등에 기여

○ (소득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

3		우리구 사회적경제기업

□ 현황                                                                 2018.12. 31.현재

총계	사회적기업(30개소)			사 회 적 협동조합	협동 조합	자활 기업	마을 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예비
		지역형(서울시)	부처형(고용노동부)
177개소	23	2	5	12	133	1	1

□ 여건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25개구 중 사회적기업수 6위, 협동조합 8위, 사회적협동조합 13위 ▸ 관내 창업지원, 자문, 컨설팅자원 풍부 ▸ 다양한 산업의 집적지로 네트워킹 유리				▸비싼 임대료 등 창업 시 경제적 부담 ▸ 사회적경제 허브공간 부족 ▸ 주거환경 낙후, 도심공동화 심각 ▸ 환경, 교육, 복지 등 지역문제 산재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 타구에 비해 늦은 출발이지만 실패요인 분석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실현 가능 ▸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관의 관심 증가				▸건강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 부족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 ▸안전망이 취약하고 행복지수 하락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 미약

□ 중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중간지원조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 운영기간 : 2018. 1.~ 2020. 12.(최대 3년)

○ 민간위탁 : 사회적협동조합 파인트리(이인재, 필동2가 128-1)

○ 사업내용

-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및 사회적경제 민·민,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개요

통합지원 체계육성		1단계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단계 통합지원센터
단계별 사업예산 (시비)		전액 시비				자치구 매칭(1~2년차 15%, 3년차 20%, 4년차 50% 이상)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억	1.5억	2억		1.5억	1.4억	1.4억	1억
자치구		(강남구)	중구	강서 종로 (서초)		용산	광진 양천 영등포 동대문	강동 마포 도봉	성북 금천 은평 관악	구로 성동 강북 노원

※ 구 직영 : 서대문, 송파, 동작 / 미운영 : 중랑

Ⅲ.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친화 도시 중구”

핵심과제		추진전략		’19년 목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 중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 사회적경제 전문가 그룹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교육저변 확대 및 지역인재 양성		조례제정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 모델개발		▮ 마을 전략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화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부문 진입 활성화 ▮ 지역기반 상향적 일자리 특화사업 추진		분야별 사례발굴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 ▮ 함께의 가치를 누리는 협동조합 육성		양적성장 200개
시장 및 판로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 ▮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 건강한 소비, 신나는 나눔 사회적경제 홍보관 조성		공공구매액 20%
국내․외 교류 및 연대강화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 착한소비,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공정무역 매장조성

Ⅰ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단계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실행하고자 함

1		중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및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 검토

○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을 제도화하여 지원 사각지대 완화 및 효율성 도모

□  추진경과

○ ‘11. 7.22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16. 1. 7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 ‘17. 9. 1  : 중앙부처「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등 3법 입법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기업과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재정·연구·설비지원 등에 대한 사항

□  추진일정

○ 2019. 1. ~ 2. : 전국 지자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자료조사

○ 2019. 2. ~ 3. : 타 지자체 우수조례 우리구 적용가능성 검토

○ 2019. 3. ~ 4. : 우리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2		사회적경제 전문가 그룹 지원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분야별 전문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지원

○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자문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자립 및 경영활동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사업개요

○ 분야별, 업종별 전문기관 인력풀(전문가, 교수, 선진출 기업가 등) 구성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컨설팅(창업, 신생, 성장기 등)

○ 지역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기모임 개최

전문가 그룹	전문분야
중구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사회적경제 민․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인큐베이팅, 역량강화, 성장지원 소셜벤처 네트워크, 자치구 생태계 조성 등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 전문 지원기관, 상담, 교육, 컨설팅, 홍보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지원(소셜 파이낸스)
동국대, 아산나눔재단	청년 창업지원
카리타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교육사업, 판로개척지원, 네트워크, 창업육성 및 지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중부지회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협동조합 컨설팅 및 교육

□  추진일정

○ ‘19. 2.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요조사 실시

○ ‘19. 3.~ 11. :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간 네트워킹 및 멘토링 운영

○ ‘19.11. ~12. : 사회적경제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공유회

3		사회적경제 교육저변 확대 및 지역인재 양성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조직의 유기적 역할분담 및 연계를 통한 통합교육 체계 구축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으로 사회적경제 참여 확산 및 새로운 사업 주체 발굴

□  사업내용

○ 교육기간 : 2019. 1. ~ 11.

○ 대 상 자 : 청소년, 주민, 공무원, 기업인 등

○ 추진방법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중구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 교육과정 :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기초(심화)과정,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지역활동가·마을교사 양성과정 등

○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 마을교사 양성 및 관계공무원 핵심역량 교육

- 사회적경제 전략분야 업종별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서울시 연계 학교별 사회적경제 교육 확산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소년 체험교육 확대

-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대한 인식확산 교육

- 지역활성화 사업과 연계 지역활동가·주민 등 실무·전문교육

□  소요예산 : 5,000천원

□  추진일정

○ 2019. 1.        : 사회적경제 교육 수요조사 및 연간 계획수립

○ 2019. 2. ~  3. : 사회적경제 교육환경 조성관련 관내학교 협조요청

○ 2019. 4. ~  5. : 대상별, 분야별 사회적경제 맞춤교육 연계

○ 2019. 9. ~ 10. : 동별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

Ⅱ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개발하여 주민중심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함

1		마을 전략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화 추진

□  추진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추진방향

○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모델 발굴

○ 동정부 및 사회서비스원(공단) 틈새영역의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

○ 사회적경제 확산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  추진방식 : 주민주도 + 전문가(인큐베이팅)

□  마을 전략사업(예시)

돌봄․교육	공공부문위탁	서비스분야	문화예술	기타분야
· 공동육아 · 어린이돌봄 · 어르신돌봄 · 간식(도시락)	· 뒷골목 청소 · 공원, 주차장 · 작은도서관 · 마을미디어 등	· 노후주택 개보수 · 생활안전 사업 · 주거공간 확충	· 예술체험교실 · 문화콘텐츠개발 · 청년디자이너	· 봉제, 수공예 · EM환경교실 · 목공리사이클링· · 정리수납 등
		· 마을예술가 동네점포 인테리어 사업

□  소요예산 : 15,000천원(구비)

□  추진체계(안)

지 역 별 수요조사 (전략과제)		사업계획서모집공고 및 계획발표회		우수팀선정 사업계획 구체화		집중교육 멘토링 조직화		시범사업 사업조직화		중앙 ․ 시 공모사업 마을기업 신청(선정) 2019년 목표(3개소)
1~2월		2~4월		5월		5~10월		9~11월
주민주도 중간조직		희망주민 중간조직		선정팀 중간조직		선정팀 전문가		선정팀 중간조직		공공·사회서비스 제공 마을기업 육성

2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부문 진입 활성화

□ 추진방향

○ 사회적기업의 공공부문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 사회적경제의 유형별·업종별 특성과 진출 분야별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분야 집중 육성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3. ~ 12.

○ 추진내용

- 사회적경제 분야 진출 가능한 공공(사회)서비스 전략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회의 운영(매월)

- 관내 우수 사회적기업의 특화사업 및 추진실적 분석

○ 추진방법 : 민․관협력 거버넌스

○ 추진주체 : 사회적경제기업 + 중간조직 + 주민참여

○ 진출분야

구 분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서비스 (3개소)	⦁협동조합 등이 진출하여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창출을 통해 계층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영리기관 위주의 사회서비스 공급 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율이 낮은 상황임 ⇒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에게 자활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 및 신사회서비스 발굴 지원
주거환경분야 (3개소)	⦁사회적기업 등이 진출하여 주택에너지, 희망의 집수리, 빈집활용 등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을 주로하나, 자금조달 기반이 미흡하고 사업 역량(정보) 등의 부족으로 적극적 참여에 한계가 있음 ⇒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업참여 및 기금융자
지역기반연계 (1개소)	⦁마을기업 등이 진출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지역자원 및 네트워크 활용기반이 미약함 ⇒ 전문경영인 컨설팅 지원 및 판로 지원 필요

□ 추진일정

○ ‘19. 1.          : 각 부서별 공공부문 사회적경제 진입가능 분야 조사

○ ‘19. 3. ~ 12.  : 사회적경제기업 진출분야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적합분야 실태분석>

3		지역기반 상향적 일자리 특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마방뱅크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사업단 양성

-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3개 사업부문별 인력을 모집하여 관내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교육·훈련을 통해 마을사업단 인력 양성

① 사업주택유지관리(수리, 청소, 수납), ② 마을식당, ③문화관광콘텐츠

- 훈련된 마을사업단을 활용하여 지역의 부문별 시범사업 추진

- 마을사업단 ⇒ 마을협동조합 ⇒ 마을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화 및 성장

- 마을의 자원(노후주택,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속적 수익사업(마을관광

숙박업 “마방뱅크”) 모델 전개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문제 해결

○ 사업단계

사업준비단 구성 2019. 1 ~ 3		교육 및 시범사업 2019. 4 ~ 12		협동조합 설립 2019. 11 ~ 12		사회적협동조합 2020년 이후
․사업수행기관 공모 ․사업준비단구성(4명) ․사업부문별인력모집(7명)		․부문별 인력교육 ․사업부문별 시범사업		협동조합 구성합의 및 설립추진		지속적인 사업 추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 추진 등

□ 추진방법 : 사업수행기관 공모(※ 사업추진 : 중간지원조직, 구청 협력)

□ 소요예산 : 153,170천원(시비 76,585, 구비 76,585천원)

□ 추진일정

○ 2019. 1.      : 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 민간위탁 협약

○ 2019. 2.~12. : 사업 수행기관, 중간지원조직, 구청 공동 협력 추진

Ⅲ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기업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재정지원

1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 2, 제10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
	고용노동부	지역형(서울시)	부처형(고용노동부)
30개소	23개소	2개소	5개소

○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실현, 유급근로자 고용을 수반한 영업활동 수행, 이익재분배 규정 등

○ 지원내용(※‘19년 일부 개정 예정)

- 일자리창출 :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 연차별 차등지원

▪인증(3년)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계속고용시 20% 인센티브)

▪예비(2년) : 1년 70%, 2년 60%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월200~250만원 한도로 연차별 차등지원

▪인증(3년)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예비(2년) : 1년차  90%, 2년차 80%

- 사업개발비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한도

▪최대 5년까지, 기간 중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로고·기술개발, 홍보·마케팅 등 자립기반 구축 지원

- 사회보험료 : 인증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 일부지원

□  소요예산 : 1,076,000천원[국비 762백만원(70%), 시비 314백만원(30%)]

□  추진일정

○ ‘19. 1.        : 재정지원사업(고용노동부,서울시) 공고

○ ‘19. 1.~12. : 선정기업 지원

○ ‘19.상·하반기 : 합동점검 실시(고용노동부)

2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

□ 추진목표 : 2014(1개소) → 2019(3개소 인증)

○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주민 주도적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9년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신규 모집(행정안전부 공모), 보조금 교부

- 자립형 마을기업의 판로지원, 컨설팅 등 간접지원

-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를 위한 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 파악 후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및 멘토링(중간지원조직)

○ 지원범위 : 예산분담율(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지정된 해부터 1차년도(5,000만원 이내), 2차년도(3,000만원 이내)

○ 사업분야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산 활용사업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기타분야) 공동체 이익, 공공부문 위탁, 돌봄, 환경보호, 문화예술, 돌봄, 주거환경 분야 등

□ 소요예산 : 50,000천원 (국비:25,000천원, 시비:12,500천원, 구비:12,500천원)

□ 추진절차

❶ 모집공고		❷교육실시		❸지원접수		❹현지조사		❺적격성검토
행정안전부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사회적경제과		시․구공동		사회적경제과

	❻서울시심사		❼행정안전부심사		❽지정통보		❾약정체결(사업)
	대면심사		최종심사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과

□ 추진일정

○ ‘19 상·하반기 : 2019년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공모 및 신청·접수

○ ‘19 상·하반기 : 신청단체 적격검토(구) 및 심사(서울시, 행정안전부)

3		함께의 가치를 누리는 협동조합 육성

□ 추진목표

○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교육지원으로 협동조합의 운영내실화 도모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 및 조기 정착 지원

□ 추진개요

○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 현황 : 일반협동조합 133개, 사회적협동조합 12개

○ 내용

-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설립·운영 지원

▪관내 협동조합의 운영실태 및 정책 요구사항 등 파악

▪성장가능성 있는 예비협동조합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설립지원

▪협동조합 조직운영, 마케팅 등 경영컨설팅 지원

- 학교로 찾아가는 협동조합 체험(상상) 교실 운영

▪초등학생 : 협동게임, 사회적경제 OX퀴즈 등

▪중·고등학생 : 사회적경제 소개 및 학교안 협동조합 기획 등

- 협동조합의 정의, 설립방법 및 지역사회 공헌 등 기본교육 실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중구생태계조성사업단 지원사업

□ 협동조합 설립절차

발기인모집		정관작성		설립동의자 모 집		창립총회		설립신고
5인 이상		발기인						서울시 자치구 위임

	신고확인증 발 급		설립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20일이내		발기인, 조합원 → 이사장		관할 등기소		관할 세무서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 ‘19. 4.  /  9. : 협동조합 기본교육 실시

○ ‘19. 4. ~ 7. : 학교로 찾아가는 협동조합 체험(상상) 교육

Ⅳ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판로확대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로 안정적인 자립도모

□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판로확대

1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시장 진입 확대

□  사업내용

○ 공공구매 관리대상 : 본청․주민센터, 공단 등

○ 부서(동)별 구매목표 설정 및 실적평가

- 부서별 구매목표 설정 → 구매실적 수합 및 실적공유

- 공공구매 실적평가 →  부서(시 인센티브 평가), 동(종합평가)

○ 관내 금융기관, 기업 등 구매담당 설명회(공공구매 홍보 등)

○ 공공구매 활성화 교육 및 촉진자 지정

- 공공구매 대상확대 교육(물품 → 물품, 용역, 서비스 등)

○ 온라인 쇼핑몰(함께누리몰) 운영 홍보 www.hknuri.co.kr

- 함께누리몰 카달로그 및 e-book 배포

- 사회적경제기업의 업종별, 제품별 자료 제공

○ 미디어 서포터즈 홍보추진(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  추진실적 및 목표설정

구 분		2017	2018	2019	2020
구매 실적	OFF(이호조)	1,180,484	1,904,267	2,904,694	2,304,163
	ON(함께누리몰)	69,083	83,431	91,774	100,952
총계		1,249,567	1,987,698	2,186,468	2,405,115
전년대비(%)		-	159.1	110	110

□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일정

○ 2019. 2월/7월   : 전 부서(동) 신규직원 및 구매담당 교육

○ 2019. 1. ~ 12. : 구매실적 모니터링 및 부진부서(동) 독려

○ 2019. 9. ~ 12. :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준비 및 동 실적평가

2		사회적경제 한마당(가칭) 개최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를 어렵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흥미롭게 사회적경제의가치와 순기능을 발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구현

○ 사회적경제 관계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개요

○ 행사시기 : 2019. 10월 중

○ 행사장소 : 충무아트센터 또는 다산어린이공원

○ 참가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및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 주요내용 : 전시, 배움터, 체험부스, 토크콘서트 등

○ 행사주최 : 중구청 & 중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

□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전시회 개최

- 사회적경제 가치,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국내·외사례 등 전시

- 여럿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제안을 넘어서 실행으로

○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제품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 마을장터, 푸드트럭, 돗자리도서관, 문화체험, 심리상담 등

-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 테마가 있는 체험부스 운영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설립·운영 상담부스 등

○ 전문가 강연 및 토크콘서트 개최

- 사회적경제 현장에 관심 있는 초급자를 위한 강연

- 사회적경제 실무와 실제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추진일정

○ ‘19. 6.  :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시기, 추진일정 등 기본계획 수립

○ ‘19. 7.  : 민간네트워크 및 민·관협력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등

3		건강한 소비, 신나는 나눔 사회적경제 홍보관 지원

□ 추진방향

○ 일반기업 내 사회적경제기업 입점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개척

○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간 상생협력으로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 ~ 12.

○ 주요내용

- 시·구 공동협력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관 신설

․롯데, 신세계, 이마트 등 대형매장 내 공간 확보 등

- 일반기업(상가) 매장 내 “Shop-in-Shop” 입점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재사용가게, 한살림 등) 매장 내 입점 지원

○ 세부추진사항

- 관내 사회적경제 매장현황 파악 및 DB 구축

-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매장 운영자 간담회 실시

- 일반기업 매장 내 “Shop-in-Shop” 입점사례 벤치마킹

- 일반기업(상가) 입점 사회적경제 조직 모집 및 맞춤형 숍인숍 지원

- 행사 및 주민 축제시 사회적경제기업 팝업매장 설치

- 지속적 숍인숍 매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제품개발 및 마케팅 역량강화

□ 소요예산: 20,000천원

□ 추진일정

○ ‘19. 1.        : 중구상공회, 사회적경제기업 간담회 개최

○ ‘19. 1. ~ 2.  : 사회적경제 제품 매장현황 파악

○ ‘19. 3. ~ 6.  : 사회적경제 상설매장 조성을 위한 서울시 협의 진행

○ ‘19. 4. ~ 11. : Shop-in-Shop(일반상가⇔사회적경제기업) 입점 추진

○ ‘19. 12.       :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모범사례 발굴

Ⅴ		국내·외 교류 및 연대 강화

□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사회적경제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연대 확대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  지방정부협의회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58조

○ 주요기능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등

○ 최초구성 : 2013. 3. 20

○ 회원단체 : 전국 38개 지자체

- 서울시(15개구) 중구, 강동, 강서, 금천,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영등포, 중랑, 동작, 마포, 양천, 성동

○ 주요활동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정보) 교류

- 사회적경제 정책연구,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추진

- 사회적경제 이슈화를 통한 입법활동(기본법 제정 촉구 등)

- 국제교류 활동으로 GSEF포럼 및 연수회 참석 등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lobal Social Economy Forum  공동의장(박원순 서울시장, 송경용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추진일정

○ ‘19.  1. :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단체 공동사업 추진 토론회

○ ‘19.  5. :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19.  9. :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5기 출범식

○ ‘19. 10. :　사회적경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2		착한소비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  추진방향

○ 청사, 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카페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공정무역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정무역 인식 제고

공정무역(Fair Trade) 세계 무역과 빈곤의 문제를 가난한 생산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운동(사업)으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들에게 시장에서 정당한 몫을 얻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생산자들이 국제 무역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과 지역사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윤리적인 제품 제공 및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돕는 글로벌 공정무역 운동에 적극 참여

□  공모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선정규모 : 8개구 내외 자치구

○ 대상사업 : 공정무역 교육·홍보·판매 등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제고

-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설치 및 지역내 공정무역 팝업스토어 운영

- 지역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대상 교육

- 공정무역 동영상, 웹페이지 운영 등 미디어 활용 홍보

○ 지원한도 : 25,000천원(시비)

□  추진방법 :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 사업비 확보

□  추진일정(안)

모집공고		1차서류심사 (서면심사)		보조금심의		최종선정 (발표)		사업비교부
2019. 3월중				2019. 4월중				2019.4월말

※ WTO 공정무역 10원칙

Ⅳ. 소 요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감 (전년대비)
총 계		1,153,300	1,539,470	386,170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2,000	5,000	3,000
	생태계조성사업단	100,000	시비 150,000 공모사업확정	50,000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 모델개발	전략사업 비즈니스 모델화 사업비	0	15,000	15,000
	전략사업 육성사업 공모참여	0	시비 50,000 공모참여예정	50,000
	상향적일자리 특화사업	0	시·구비 153,170 공모사업확정	153,170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1,029,000	국·시비 1,076,000	47,000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3,000	3,000	0
	마을기업 육성지원	12,500	12,500	0
시장 및 판로확대	홍보관 및 숍인숍 지원	0	20,000	20,000
	사회적경제 한마당	0	10,000	10,000
국내․외 교류 및 연대강화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0	10,000	10,000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0	시비 25,000 공모참여예정	25,000
기본경비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	3,000	6,000	3,000
	위원회 운영 수당	800	800	0
	사회적경제 시책업무추진비	3,000	3,000	0

※ 2019년(구비 161,885천원, 국·시비 1,377,58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