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안내

1.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2. 각 자치구에서는 시설 지도·감독시 참조 바라며, 아울러 관련법령 및 기능보강업무 매뉴얼을 관할 사회복지관에 전파하여 시설관리 및 기능보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석면 건축물 관리 철저

-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준수사항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 및 조치하며        해당 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실시 시,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참고자료 :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를 위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붙임1)

② 수의계약규정 준수 (동종 성격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 금지)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준수사항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반드시 일괄계약하여 추진(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불가)

③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철저

- 준수사항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도감독시 사업계획 성실 이행 및 계약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반드시 확인 점검

·사업계획 성실이행 : 사업계획 임의 변경여부, 예산교부 전 집행여부, 자부담 계획의 달성여부 등

·계약관련 법규준수 :수의계약 사유 타당여부, 계약문서 적정 구비여부, 하자보수보증 적정 여부 등

- 참고자료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제4장 시설공사 확인사항(붙임2)

붙임 : 1.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를 위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 1부.(용량초과 별도발송)

2.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1부.(용량초과 별도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종합사회복지관 담당 부서장)
주무관	황지애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지역돌봄복지과장	01/10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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