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38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황정묵	양순철	송희수		01/10 박문규
협 조

-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사항 처리결과 보고

2019.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사항 처리결과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접수한 시민 제보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에 참고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제28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 요청사항

○ 추진기간 : 2018. 10. 11.(목)~11. 9.(금) * 기간 중 운영

	<2018 행정사무감사>
- 감사기간 : 2018. 11. 2.(금)~11. 15.(목) <14일간>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 ※ 상임위원회별로 소관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 추진목적 : 시민제보를 받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

○ 홍보실적 : 보도자료 배포, 배너 설치, 의회 홈페이지 홍보

의회SNS 홍보 등

- 보도현황 : 해럴드경제 등 7개 매체

- 배너설치 : 의회 본관 및 별관 2곳 설치

○ 접수현황 : 총 16건

- 접수경로 : 홈페이지 13건, 메일 3건

- 상임위원회별 현황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회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계획관리	교육	기타
1	1	1	7	1	4	1

□ 시민제보 주요현황

○ 처리현황 : 위원회 통보 15건, 민원 처리 1건

상임위원회	주요 제보내용	처리현황
보건복지(7건)	***************************	위원회 통보
	************************************	위원회 통보
	************************************	위원회 통보
	************************************	위원회 통보
교 육(4건)	************************************	위원회 통보
	*************************	위원회 통보
	**************************	위원회 통보
	*******************************	위원회 통보
문화체육관광(1건)	************************	위원회 통보
환경수자원(1건)	***********************	위원회 통보
도시계획관리(1건)	****************************	위원회 통보
기획경제(1건)	*******************	위원회 통보
기 타(1건)	*****************************	민원처리

※ 위원회에 통보한 15건의 제보사항 중 *****************************************

○ 상임위원회 처리내역 : 별도 붙임

□ 향후 개선사항

○ 제보 접수기간 조정 검토

- 2018년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하여 홍보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제보사항을 접수 받아 제보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검토 등 일정이 촉박하였으나,

- 향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회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검토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제보사항 접수기간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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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