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417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단장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박병재	김명식	김시철		01/10 이재열
협 조
	인사팀장		김현정

0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화재안전특별대책 -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청년인력 등을 활용한 소방특별조사(2단계)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 대통령 지시“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청와대「화재안전대책특별TF」의 화재안전대책의 일환

□ 인프라 구축

○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 필요

⇒ 위험성 평가 및 소방활동 D/B 구축을 통한 화재안전정책 수립 시 활용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9. 1. 2. ~ 12. 31. (1년 간)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43,557개 동 (복합, 지하가, 교육연구 등)

※ 서울 전체 특정소방대상물 239,232개동 중 18%   *전국 55만4천개 동

<1단계 추진실적>

○ 대    상 : 15,754개 동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복합 및 근생 건축물)

○ 추진실적 : 15,200동 96.5% 추진, 불량 7,855동(51.7%)

□ 조사반(314명)  : 소방공무원 등 + 기간제 근로자(건축·청년· 경력직)

○ 재   직   자 : 129명(소방 95, 건축 26, 전기공사 8)

○ 기간제근로자 : 185명(건축 65, 청년 109, 경력직 11)

□ 조사내용

○ 물적요인(건축․소방․전기․가스) ○ 인적요인(이용자 특성 등)

○ 환경적요인(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종합조사

Ⅲ		조사방법 및 결과 활용

□ 조사방법

○ 방  법 : 태블릿 PC에 체크리스트 점검 앱 탑재

○ 조사반 : 3~5명이 한팀으로 조사(대상별 개별조사 불가)

○ 조사장비 : 화재안전특별조사 차량 80대, 장비 24종 1,992점

○ 비상키트 보급 : 5종(13,000원 상당) 조사대상별 지급

⤷ 비상구 안내스티커, 투척용소화기 등

□ 결과조치

○ 중대 위반사항 : 조치명령 등

	<중대위반 사유 예시>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비상구 등을 완전폐쇄 하여 즉시 개방이 불가한 경우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 미실시 등 사실상 시정이 불가한 경우 ▸ 방화구획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마비된 경우

○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조사 7일 전 통지)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필요시 10일 연장

○ 결과 보고

- 특별조사결과서 작성 후 부본 현장에서 교부

- 화재안전특별조사 상황관리반, 소방관서장 보고

- 상황관리반 : 매월 소방청으로 종합결과 제출

○ 공개방법

- (1차) 우수건물(20%)전문평가 화재안전 인증  ⇒  대국민 공개

- (2차) 안전미흡 건물 : 주요사실만 공개(행정처분, 화재이력등)

⇒ 일정기간 유예 후 안전도 개선 시 평가등급 공개

Ⅳ		2단계 추진 계획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1. 2. ~ 12. 31.(1년 간)

□ 대    상 : 43,557개동

총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478	1,969	1,969	1,478	1,969	1,969	1,969	1,969	1,969	1,478	1,969	1,969
43,557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1,478	1,478	1,969	1,478	1,969	1,969	986	1,969	986	986	1,969	986

2

조사반 및 상황관리반 편성

□ 구성개요 : 91개반, 314명(본부상황관리반 인원 포함)

합 계	재직자 129명			기간제근로자 185명
	소 방 공무원	전기 안전공사	건축	경력직(76명)			청년인력(109명)
				건 축	전기경력	가스	조사보조	행정보조
314명	95	8	26	65	3	8	101	8

□ 화재안전특별조사반(308명)

점 검 반		A반(5명) - 5천㎡ 이상	B반(4명) - 3천5백~5천㎡	C반(3명) - 3천5백㎡ 미만
점검대상		대규모시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자탐 설치대상
점검대상수	43,557동	2,124 동	1,055 동	40,378 동
점검반수	91개	6개	3개	82개
점검인원	308명	44명	18명	246명
운영방법		담당지역 조사	담당 지역 조사	소방서 관할대상 조사

□ 상황관리반(6명)

합계	소방공무원(4명)					행정보조
	소계	반장	예산	장비·홍보	통계
6	4	1	1	1	1	2

3

화재안전특별조사 상황관리반 운영

<지원근무 2명>

□ 기 간 : 2019. 1월 ~ 12월(1년 간)

□ 구 성 : 6명(책임관 소방경)

단 장(1명)		▸업무 총괄
운영반(5명) · 소방 3명 · 행정보조 2명		▸단계별 특별조사 대상물 선정 및 조사일정 수립 ▸신규채용인력 합격자 등록 및 관리 (1차 : 소방행정과 ⇒ 2차 : 추진단) ▸조사장비 검수 및 관리 ▸컨설팅 자문단 및 건물위험 평가단 인력풀 구성 ▸시민조사참여단 인력모집 홍보, 교육 및 위촉식 ▸인건비, 4대보험, 출장여비 등 회계처리 준비 ▸조사차량 임차 및 소방서별 자체 운영차량 선정 ▸상황실 마련 및 PC 임차, 체크리스트 인쇄 ▸비상키트 수령(2개월 단위)・보관 및 소방서별 배부 ▸전기·가스분야 전문교육 추진 ▸특별조사 추진실적 통계관리 및 보고

Ⅴ		소 요 예 산

□ 총 예산 : 11,122백만 원

○ 시비 8,239백만원(총 예산의 74%)

※ 기간제근로자(건축) 인건비, 시민참여수당, 인쇄비, 재직자 여비 등

○ 국고보조금 2,883백만 원(총 예산의 26%)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청년, 경력직), 차량임차비, 기간제근로자 여비 등

Ⅴ		조사지역 편성

□ 업무 효율을 위한 조사지역 재배정(조사대상 증가)

○ A․ B반 추가 : A반(2개서), B반(1개서)

○ 선정사유 : 기존 대상물 개수 및 위치 고려 선정

- A반(중부․ 동대문․ 강남․ 영등포 / <신설> 서대문․ 동작)

구 분		A반(중심소방서) - 6개반 2,124개 동
거점소방서	계	11시(서대문)	12시(중부)	1시(동대문)	5시(강남)	6시(동작)	7시(영등포)
대상물(동)	2,124	354	354	354	354	354	354

- B반(종로․ 서초 / <신설> 양천)

구 분		B반(중심소방서) - 3개반 1,055개 동
거점소방서	계	1(종로)	2(양천)	3(서초)
대상물(동)	1,055	355	342	358

- C반(24개 소방서)

구 분	C반(각 소방서) - 82개반 40,378개 동
소방서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대상물(동)	1,478	1,969	1,969	1,478	1,969	1,969	1,969	1,969	1,969	1,478	1,969	1,969
조사반(수)	3	4	4	3	4	4	4	4	4	3	4	4
증가조 수	+1	+2	+1	+1	+1		+1	+1	+1	+1		+1
소방서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대상물(동)	1,478	1,478	1,969	1,478	1,969	1,969	986	1,969	986	986	1,969	986
조사반(수)	3	3	4	3	4	4	2	4	2	2	4	2
증가조 수	+1	+1		+1			+1(B반)		+1(A반)	+1(A반)	+1	+1

1) 4개반 운영서 조사반 증가 없음(영등포, 강서, 구로, 관악, 송파, 중랑)

2) 기타 소방서개 1~2개반 증가 ※ A, B반 편성된 중심 3개서(서대문, 동작, 양천) 제외

3) 추가된 소방서(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동, 마포, 도봉, 노원, 강북, 성동)

□ 중심소방서(해당지역 책임조사) 지정

대상구분	중심소방서	조사대상	대상 수	1일 점검 수
A급 대상	중 부	중부, 용산, 성동	354개동	1.5개 동
	동대문	동대문, 강북, 도봉, 성북, 노원, 중랑, 광진	354개동
	영등포	영등포, 구로, 양천, 강서	354개동
	강 남	강남, 송파, 강동	354개동
	서대문	서대문, 종로, 마포, 은평	354개동
	동 작	동작, 서초, 관악, 금천	354개동
B급 대상	종 로	종로, 중부,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355개동	1.49개 동
	서 초	서초, 동작, 강남, 송파, 강동	358개동
	양 천	양천, 영등포, 용산, 마포, 강서, 구로, 금천, 관악	342개동
C급 대상	※ 각 소방서 40,378개동 ⇒ 1일 점검 2.09개동

□ (인사팀)지원근무 발령

○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 운영(소방공무원 2명)	’19.1월.~’19.12월 정기인사

- 성동소방서 장. 홍성민,  강남소방서 장 최덕선

Ⅵ		향후 추진계획

◆ 기간제근로자 채용 일정

○ 채용선발 공고 ---------------------------------------------------------- ‘18. 11. 7(수)

○ 채용선발 합격자 발표 ---------------------------------------------- ‘18. 11. 28(수)

○ 합격자 등록 ------------------------------------------ ‘18. 11. 29(목) ~ 11. 30(금)

○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18. 12. 19.(수) ~ 12. 21.(금)

○ 직무교육 ----------------------------------------------- ‘18. 12. 24(월) ~ 12. 28(금)

○ 시 · 도 배정 ---------------------------------------------------------- ‘18. 12. 24.(월)

○ 채용계약 ------------------------------------------------‘18. 12. 24(월) ~ 12. 28(금)

□ 차량임차 계약 (차종, 도색 등)	’18.12월 말

□ 화재안전특별조사 2차 세부 운영계획 수립	’18.12월 말

○ 1단계 문제점을 토대로 일부 운영규정 개선 추진

□ 장비 배부(조사기구, 비상키트)	’19.1월 초

□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	’19.1.2.~12.31.

○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시행

□ 소방서 직무교육 및 회의	’19.1월 중순

붙임 : 1.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물 현황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 인력배치 현황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 편성 내역 1부.(과목별)

4.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 편성 내역 1부(관서별).  끝.

< 붙임 1 >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대상물 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A급 (5천㎡ 이상)	B급 (3천5백~5천㎡)	C급 (3천5백㎡ 미만)
소방서	43,557	2,124	1,055	40,378
종 로	1,632	116	38	1,478
중 부	2,215	211	35	1,969
광 진	2,056	52	35	1,969
용 산	1,572	71	23	1,478
동대문	2,084	68	47	1,969
영등포	2,110	98	43	1,969
성 북	2,063	51	43	1,969
은 평	2,090	72	49	1,969
강 남	2,301	195	137	1,969
서 초	1,687	156	53	1,478
강 서	2,124	96	59	1,969
강 동	2,068	63	36	1,969
마 포	1,615	100	37	1,478
도 봉	1,536	32	26	1,478
구 로	2,226	150	107	1,969
노 원	1,572	62	32	1,478
관 악	2,065	62	34	1,969
송 파	2,113	96	48	1,969
양 천	1,105	80	39	986
중 랑	2,040	47	24	1,969
동 작	1,077	66	25	986
서대문	1,081	66	29	986
강 북	2,031	42	20	1,969
성 동	1,094	72	36	986

< 붙임 2 >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인원배치 현황

합 계	재직자 129명			기간제근로자 185명
	소 방 공무원	전기 안전공사	건축	경력직(76명)			청년인력(109명)
				건 축	전기경력	가스	조사보조	행정보조
314명	95	8	26	65	3	8	101	8

구 분		합계	A급 배정									B급 배정								C급 배정
			소계	소방	건축	전기 공사	전기 경력	가스 소방	조사보조		행정 보조	소계	소방	건축	전기 공사	전기 경력	가스 소방	조사보조		소계	소방	건축	조사 보조
									조사	예비								조사	예비
총 계		314	50	10	6	6	1	6	6	7	8	18	3	3	2	2	2	3	3	246	82	82	82
본부(상황관리)		6	6	4							2
합계(소방서)		308	44	6	6	6	1	6	6	7	6	18	3	3	2	2	2	3	3	246	82	82	82
조사및행정보조	종 로	16										7	1	1	1	1	1	1	1	9	3	3	3
	중 부	19	7	1	1	1		1	1	1	1									12	4	4	4
	광 진	12																		12	4	4	4
	용 산	9																		9	3	3	3
	동대문	19	7	1	1	1		1	1	1	1									12	4	4	4
	영등포	20	8	1	1	1	1	1	1	1	1									12	4	4	4
	성 북	12																		12	4	4	4
	은 평	12																		12	4	4	4
	강 남	20	8	1	1	1		1	1	2	1									12	4	4	4
	서 초	15										6	1	1		1	1	1	1	9	3	3	3
	강 서	12																		12	4	4	4
	강 동	12																		12	4	4	4
	마 포	9																		9	3	3	3
	도 봉	9																		9	3	3	3
	구 로	12																		12	4	4	4
	노 원	9																		9	3	3	3
	관 악	12																		12	4	4	4
	송 파	12																		12	4	4	4
	양 천	11										5	1	1	1			1	1	6	2	2	2
	중 랑	12																		12	4	4	4
	동 작	13	7	1	1	1		1	1	1	1									6	2	2	2
	서대문	13	7	1	1	1		1	1	1	1									6	2	2	2
	강 북	12																		12	4	4	4
	성 동	6																		6	2	2	2

< 붙임 3 >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과목별)

□ 총 예산 : 11,122백만 원[국고보조금 2,883백만 원(26%), 시비 8,239백만 원(74%)]

(단 위 : 백만 원)

재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총 계	11,122
국고보조금 + 시 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68	• 보조직(조사, 행정) - 3,524백만 원 - 급여(1,745,150원 x 109명 x 12개월) - 시간외 근무수당(13,460원 x 30시간 x 109명 x 12개월) - 연차보상비(71,770원 x 109명 x 10일) - 퇴직금(3,650,000원 x 109명) - 4대 보험(181,500원 x 109명 x 12개월) • 경력직(가스·소방, 전기) - 612백만 원 - 급여(3,021,120원 x 11명 x 12개월) - 시간외 근무수당(22,620원 x 30시간 x 11명 x 12개월) - 연차보상비(120,610원 x 11명 x 10일) - 퇴직금(6,300,000원 x 11명) - 4대 보험(314,200원 x 11명 x 12개월) • 공통사항 – 332백만 원 - 정액급식비(130,000원 x 120명 x 12개월) - 명절휴가비(600,000원 x 120명 x 2회)
	사무관리비	452	• 조사차량 임차비 – 410백만 원 - 승합차(600,000원 x 11대 x 12개월) - 승용차(400,000원 x 69대 x 12개월) • 사무집기 임차비 – 42백만 원 (38,000원 x 92개반 x 12개월)
(5:5매칭)
	공공운영비	324	• 조사차량 유류비 - 승합차(400,000원 x 11대 x 12개월) - 승용차(275,000원 x 82대 x 12개월)
	국내여비	523	•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건축경력 제외) (109명 x 400,000원 x 12개월)
	소 계	5,767
시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94	• 경력직(건축) - 급여(3,021,120원 x 65명 x 12개월) - 시간외 근무수당(22,620원 x 30시간 x 65명 x 12개월) - 연차보상비(120,610원 x 65명 x 10일) - 퇴직금(6,300,000원 x 65명) - 4대 보험(314,200원 x 65명 x 12개월) - 정액급식비(130,000원 x 65명 x 12개월) - 명절휴가비(600,000원 x 65명 x 2회)
	사무관리비	595	• 특근매식비(6,000원 x 314명 x 12개월) - 226백만 원 • 체크리스트 인쇄비(300원 x 1,000부 x 91개반) - 27백만 원 • 시민조사참여단(60,000원 x 24개서 x 3명 x 2회 x 12개월) - 104백만 원 • PC임차비(300,000원 x 14set x 12개월) - 50백만 원 • 계측장비 검교정비(1,300,000원 x 91개반) - 118백만 원 • 수용비(63,000원 x 92개반 x 12개월) - 70백만 원
	공공운영비	40	• 네트워크 장비(300,000원 x 12개월) - 4백만 원 • 통신비(33,000원 x 91개반 x 12개월) - 36백만 원
	국내여비	926	• 재직자 및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건축) (194명 x 400,000원 x 12개월)
	소 계	5,355

※ 예산편성 시 산출한 사항으로 현 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 붙임 4 >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관서별)

(단위 : 원)

소 속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합 계
계	8,263,099,000	1,046,604,000	363,276,000	1,449,600,000	11,122,579,000
본 부	70,266,000	424,743,000	12,900,000	23,876,000	531,785,000
종 로	466,967,000	27,576,000	16,211,000	70,902,000	581,656,000
중 부	479,150,000	37,044,000	19,929,000	85,228,000	621,351,000
광 진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용 산	222,160,000	19,674,000	11,153,000	42,666,000	295,653,000
동대문	479,152,000	37,044,000	19,929,000	85,228,000	621,353,000
영등포	595,613,000	37,940,000	19,929,000	89,896,000	743,378,000
성 북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은 평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강 남	572,664,000	37,940,000	19,929,000	89,899,000	720,432,000
서 초	466,967,000	27,576,000	16,211,000	70,902,000	581,656,000
강 서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강 동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마 포	222,160,000	19,674,000	11,153,000	42,666,000	295,653,000
도 봉	222,160,000	19,674,000	11,153,000	42,666,000	295,653,000
구 로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노 원	222,160,000	19,674,000	11,153,000	42,666,000	295,653,000
관 악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송 파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양 천	257,292,000	21,465,000	12,493,000	52,113,000	343,363,000
중 랑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동 작	350,506,000	26,615,000	12,493,000	56,784,000	446,398,000
서대문	350,506,000	26,615,000	12,493,000	56,784,000	446,398,000
강 북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성 동	128,646,000	14,460,000	7,437,000	28,444,000	178,98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