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 협조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165(2019.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에 의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기한 내 놀이시설 지도·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시·구 공동협력사업에 반영 예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 2(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⑥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계획의 내용, 지도·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履歷)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3.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4.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지도·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최윤주			사회안전팀장					이우승					안전총괄과장					01/10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과															/
전화		02-2133-8038						/전송			02-2133-076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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