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 요청(지방문화원,문화의 집)

1. 관련 근거

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및 「아동복지법」제26조

나.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6669(2018.12.12.)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5040(2018.12.13.)호

2.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협조사항

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아동복지법」제26조의 신고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 18호: 청소년 활동시설(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관 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나.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붙임2 교육방법(참조)〕을 실시하고, 교육 완료 결과 〔붙임2 교육결과보고서(양식), 교육결과(양식)〕를 '19.3.29.(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질의 사항을 [붙임3]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제출 협조요청(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2018 아동학대 신고의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결과보고서 양식 포함)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소연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1/10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484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60	/	soye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