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43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장윤모	김경미	김혁	01/10 강병호

시간선택제공무원(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요원) -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안)

2019.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요원)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시험 면접 합격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보고 드림

1	임 용 개 요

□ 임용 분야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요원

□ 임용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 근무 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직무 내용

❍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및 조정(협의조서 작성 등)

❍ 상가임대차 관련 온․오프라인 민원 접수 및 처리

❍ 상가임대차 상담DB 구축, 분쟁조정 백서, 사례집 제작 등

2	경력경쟁시험 결과

□ 추진 경위

❍ 2018. 10. 29         : 채용계획 수립(방침)

❍ 2018. 11. 13         : 제1인사위원회 임용 계획 의결

❍ 2018. 11. 15          : 시험공고(원서접수:11.28~30)

❍ 2018. 12. 06          : 1차 서류심사(8명 합격, 1명 부적격)

❍ 2018. 12. 11          : 2차 면접시험

❍ 2018. 12. 24          : 면접 합격자 신원조사 의뢰

□ 합격자 선발현황

직무분야	선발인원	순 위	응시번호	성 명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요원	1	합 격	****	***
		예비 합격	****	***

※ 합격자 주요 약력

성 명	최종학력	주요 경력	자격 요건
*** ******	******* ******	******************** *************************** ******************************	․학사 취득 후 1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3	임 용 약 정(안)

▢ 근 무 기 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 무 시 간 : 주 35시간

▢ 연봉 협상액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 연봉 : ************************

- ******************************************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준용

4	추 진 일 정

□ 채용 승인          :  ’19. 1. 14(월), 제1인사위원회

□ 최종합격자 공고    :  ’19. 1. 16(수,예정), 시홈페이지

□ 합격자 임용발령    :  ’19. 1. 2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