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73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혜경	김성철	최규동	구아미		01/10 황보연
협 조
	사무관			이소연

서울형 Re&Up 사이클 플라자 조성 기본계획

2019.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Re&Up 사이클 플라자 조성 기본계획

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재활용(Recycle) 문화 확산과 지역 재사용가게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새활용(Upcycle)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지역 주요 거점에 ‘서울형 Re&Up사이클 플라자’ 공간 조성

Ⅰ		추진배경

□ ‘환경과 경제’ 상생요구 패러다임의 변화

○  폐기물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재활용률은 60% 후반에서   정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 필요

-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폐기물을 활용한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필요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폐기물발생량(톤/일)	9,440	9,189	8,559	9,614	9,439	9,608
재 활 용 률(%)	63.5	65.3	64.0	66.8	68.9	68.2

※ 서울시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 폐기물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 업사이클 산업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사회여건 변화

- 착한소비, 자원재활용,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대

- 지속가능한 업사이클 산업생태계 조성 및 제품에 대한 안정적 시장구축 필요

□ 지역기반 재활용 · 새활용 플랫폼 설치 필요

○ 재활용·새활용을 위한 물품의 수집·선별·보관·판매로 안정적인 고용 창출 가능하며, 수리수선, 리폼 문화 확산사업 발굴 필요

- 재사용가게, 자활센터, 자원순환협동조합 등 지역 내 선순환 체계구축

○ 재활용 소비문화 활성화와 재사용가게 확대를 위해서는 상품의   수급을 지원할 인프라 및 공공 물류체계 신설이 필수적임

-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재사용가게 지원 공공 물류 및 선별 인프라 구축

Ⅱ		추진경과

□ 광역 Re&Up사이클 플라자 공간조성 현장조사 : 2018. 8월∼9월

○ 가든파이브, 서울혁신파크, 플랫폼창동61 등 8개소

□ 자치구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2018. 8.29.

○ 3개구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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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설립 가능지 현장조사 실시 : 2018. 9월

○ 3개구****************************

□ 우리동네 Re&Up사이클 샵 조성 자문회의 개최(2회) : 2018.10월

○ 녹색가게, 자활센터, 업사이클 기업 등 협력방안 논의

□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추진 간담회 개최 : 2018.10.31

○ 지역 재사용가게, 공유센터, 자활센터, 업사이클 기업 등 20여명 참여

Ⅲ		기본방향

○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중심으로 5대 권역별 광역 Re&Up사이클 플라자 및 마을단위 샵을 설치하여 재활용 · 새활용 산업 육성 허브기능 수행

○ 광역 Re&Up사이클 플라자는 자치구 공공 재활용센터에 물류체계와 새활용 기능(소재수집, 업사이클디자인 등) 추가하여 지역 거점역할 수행

-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조성      - 자치구 공공자산(재활용센터) 활용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인프라 구축

○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은 시민참여형 창작공방, 체험교육, 제품판매 공간 조성으로 소비자 접근성 강화

-  업사이클기업, 도시재생, 자활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모를 통해 마을단위 소규모로 공간 조성

Ⅳ		세부 추진계획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안) : 광역단위 5개소, 마을단위 25개소

1		광역 Re&Up 사이클 플라자 조성

○ 조성목표 : 5개소(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도심권, 서남권,)

○ 조성면적 : 연면적 1,000㎡ 이상

○ 조성방법

- 자치구 소유 재활용센터 등 자원순환공간 또는 시 소유 공간 중 입지가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 추진

○ 주요기능(안)

지역 Re&Up사이클 플라자 육성	+	복합매장 구성
□ 지역 플라자 운영자 육성 □ 재사용품 물류공급 □ 업사이클 소재뱅크 □ 광역 Re&Up 전문가 육성		□ 수리, 수선, 재활용품 판매 □ 전자, 의류, 목재 등 다양성 확보 □ 업사이클 물품 전시 및 판매 □ 시민체험 교육 운영

○ 조성가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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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권, 서남권 : 추후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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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구성(안)

- 재활용 및 새활용 제품 전시 및 판매장,

소형가전·의류․신발․가방 수선샵,

목재 활용 DIY 샵, 녹색가게, 시민체험

공간, 물류센터 및 재활용품 접수 등

2		마을단위 Re&Up 사이클 샵 조성

○ 조성목표 : 25개소

○ 조성면적 : 10평~20평 규모

○ 주요기능 : 수선(단일기능 중심운영), 교육 및 판매 기능

- 예)가전수리+시민체험교육+물품판매 / DIY공방+시민체험교육+물품판매

○ 공간구성 :  소형가전․의류․신발․가방 소규모 수선샵 및 체험교육실

- 기존 수리수선, 자원순환 공간에 시민체험 교육, 판매 기능 추가

○ 조성방안

- 업사이클기업, 마을공동체사업, 자활사업 등과 협치를 통해 조성

- 공모 방식으로 선정, 임대료는 운영자 부담하고 실내 인테리어 등 시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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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차별 추진목표 및 추진일정

□ 추진목표 및 소요예산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권역별 Re&Up사이클 플라자	***	*	***	***	***
마을 단위 Re&Up사이클 샵	*	*** ****	***************
소요예산(백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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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

○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19.1월

○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계획 수립 : 2019.1월

○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 : 2019.1월

○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및 평가실시 : 2019.2∼7월

- 사업 필요성, 규모, 효율성, 입지타당성, 공간조성계획, 마을단위 Re&Up 사이클 샵 시범운영 평가 등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 및 예산반영 : 2019.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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