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67
결재일자	2019.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주윤극	고보영	기봉호		01/10 배형우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예산 변경 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예산 변경 계획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일시보호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 『피해장애인쉼터』운영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쉼터), 서울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피해장애인쉼터의 설치·운영)

□ 시설현황

❍ 시 설 명 : *********************

❍ 소 재 지 : ******************************

❍ 시    설 : **********************

-***************

- *********************************************

□ 운영현황

❍ 수탁기관 : ********************

❍ 위탁기간 :**************************

※*********************

❍ 운영예산 : **********************

❍ *******************************

2		변경계획

□ 변경/전용 검토

❍ 변    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

❍ 전    용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변경 또는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변경 사용

❍ 검토결과 : 상기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증감은 동일 정책-단위-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 융통으로 변경에 해당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편 성 목	통 계 목	예 산 현 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120,000		120,000	0
				민간 위탁금	0	120,000		120,000

□ 변경사유

❍ 장애인복지법 및 서울시 장애인 인권조례에 관한 규정(‘피해장애인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민간위탁금(통계목)으로 편성되었어야 하나, 사회복지사업보조(통계목)로 오류 편성됨

※ 2018년도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상기 내역과 같이 통계목 변경 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세출예산 통계목 분류)

민간위탁금(307-0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붙임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