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85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복지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이다림	임지훈	01/09 박동석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

자치구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2019.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자치구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민선7기 공약사항인「돌봄 SOS센터」추진과 관련하여 세부 추진방법 및 시범사업 공모계획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자치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9. 1. 3.(목) 15:00~17:00(120’)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약 150명

- (자치구) 시범사업 추진 총괄부서장, 관련사업 부서장, 팀장, 주무관 등

- (민  간) 서울시복지재단, 관련 복지관, 재가노인센터, 장애인 관련 기관, 사회적 경제기업, 자활기업 등 관련 대표자 및 담당자 등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장

□ 주요내용

- 돌봄 SOS센터 설치 관련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공유 및 ’19년 사업 공모 안내

- 자치구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논의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인사말	15:00~15:05(5′)	․복지정책실장 인사말	진행담당자
기본계획 설명	15:05~15:35(30′)	․기본계획 설명 ※지역돌봄서비스팀장 -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 수립 경과, 의의 -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내용
공모계획 설명	15:35~16:00(25′)	․공모계획 설명 ※지역돌봄서비스팀장 -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서 수립 내용 등
질의응답	16:00~17:00(60′)	․참석자 질의응답, 건의사항 등

□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 해당 페이지 참고

<돌봄서비스 관련>

○ 일반돌봄서비스 내용에 주야간, 주말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 예산이 없는데 기존 기관에서 일반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12p)

☞ 일반돌봄은 안내, 연계, 정보제공만 하는 기능으로 주야간, 주말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안내하고 연계해 준다는 의미임. 일반돌봄서비스에 대한 추가적 예산편성은 없으며, 일반돌봄서비스 기관이 부족하다면 향후 전체적인 서비스 인프라 확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전담기관을 정해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정해주는건지, 구에서 선정하는지? (12p)

☞ 사업비를 자치구로 교부하면, 자치구에서 지역내 서비스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함. 다만, 시범사업인 것을 감안하여 시와 함께 협의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임

○ 119나 112가 요청할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 만일 야간이나 주말에 긴급돌봄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예정인지? (12p)

☞ 현재는 추진 기본계획만 구상되었고, 상반기에 5개구를 선정후, 자치구와 민간기관, 시가 함께 협의하여 세부 추진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매뉴얼은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촘촘하게 구체화 할 예정임

○ 일상편의서비스의 경우 공급주체가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인근 자치구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13p)

☞ 구단위로 사업비 지원을 하므로, 서비스도 해당 자치구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 사회적 경제기업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23p)

☞ 현재 계획은 일상편의서비스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하고, 긴급돌봄은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음. 다만, 실제로 사회적 경제에서 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치구별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리스트화 해서 파악하고자 함. 자치구마다 돌봄서비스 인프라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선 자원을 분류해놓고 긴급돌봄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부분 민간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민간기관도 추가 인력이 필요함. 민간기관 인력충원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는지? (22p)

☞ 우선 돌봄SOS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사업비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현재 사업비의 정도가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추가 예산이나 인력지원 등에 대한 검증을 해야할 것임. 또한, 7월에 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할 예정으로 어느정도의 돌봄서비스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함

○ 공무원과 민간기관의 입장차이가 있음. 돌봄SOS센터의 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큰 역할을 해야할 텐데, 게이트웨이 역할을 동에서 하더라도 동 단위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계획은 아닌지?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체계를 어떻게 할건지 고민을 해야할 것임. 복지관이 동단위에 다 있는 것이 아닌데, 민관갈등 요인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22p)

☞ 중요한 지적이며, 실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이 사업의 핵심임. 하지만, 돌봄 인프라가 100%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은 안되고,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을 같이 늘려나가도록 할 것임

○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치구와의 파트너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파트너쉽을 평가해서 자치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2p)

☞ 공모계획 제출시 인프라 현황이 들어가 있으며 시범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치구 내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많이 있거나, 역량이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임

<인력배치 관련>

○ 인력이 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구별 8개동에 다 필요없는 경우는 신청 안해도 되는가?(10p)

☞ 인력이 필요없는 경우, 신청 안해도 되지만,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 배치하되, 동 특성에 맞게 적게 필요한 경우는 공모계획에 넣으면 됨.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함

○ 구에서 전동 시행이 원칙인데, 일부 동에만 인력이 배치되면 나머지 동은 인력없이 운영하는건지? 동단위로 묶어서 권역별로 거점을 두고 거점 동주민센터에서 다른 동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지?(31p)

☞ 돌봄수요가 적은 동은 기존 찾동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면 됨. 거점 동주민센터에서 다른 동을 관할할 경우 주민입장에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해당 동에서 돌봄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총액인건비 한도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31p)

☞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자치구마다 편차가 상이함. 행안부에서 기준을 풀어줘야 가능한데, 시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음. 구마다 총액인건비 남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자치구별로 협의할 필요가 있고, 구 자체적으로도 해결책을 찾아 주었으면 함.

○ 인력을 5개구 40개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마다 동의 개수가 다름. 선정된 구에 일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 (31p)

☞ 일단 자치구별로는 8개동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추후 자치구 선정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정가능하며,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 인력은 일부동만 주면서, 전동을 시행하라는 것은 지원받지 못하는 동에서 업무만 추가된다는 부담이 있음. 시범사업인데, 굳이 전동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31p)

☞ 이미 찾동으로 복지공무원 2천명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동마다 일률적으로 추가적인 인력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시범적으로 각 구에 50%만 인력을 배치하고 나서 적정한 인력규모를 검증할 예정임

○ 시민건강국 계획에 의하면 찾동에서 정규직간호사를 충원한다고 하는데,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까지 충원하면 동주민센터 공간이 부족함.(31p)

☞ 공간문제는 공통적인 문제이며, 인력이 전동에 투입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공간까지 감안하여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음

<간호직 공무원 배치 관련>

○ 찾동 방문간호사 충원계획을 시민건강국에서 수립해서 돌봄SOS센터와는 별개로 방문간호사 정규직 전환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총액 인건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봄SOS센터 간호직 공무원 소속은 보건소인지, 동주민센터인지?(21p)

☞ 현재 시민건강국과 협의 중으로 돌봄매니저는 행정적 지원, 연계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속이 효과적인지 내부 검토중임. 방문간호사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돌봄SOS센터와는 별도로 찾동차원에서 계속 진행되던 사항임

○ 동주민센터 찾동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고 돌봄SOS센터는 정규직으로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21p)

☞ 당분간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하려고 하고 있음. 갈등상황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만들 계획임

<사회적 경졔기업 관련>

○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의 일부에서 돌봄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적 경제를 배제하지 말아야 함 (25p)

☞ 제언해 주셔서 감사드림

○ 공모계획상 구에서 공모를 한 후 선정되면, 추후 협약을 한다는데, 자치구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또한, 반드시 자치구가  공모를 해야 하는지?(31p)

☞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도 협업할 계획이고, 아무래도 공공사업이다보니 구에서 공모후, 추후 민간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 가능.

○ 금년도 시간당 단가를 14천원으로 책정했는데,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종사자 배상책임보험 등 부대비용을 생각하면 부족할 것임. 또한, 실제 가사간병서비스의 경우 종사자 구하기가 어렵고, 긴급돌봄인 경우, 굳이 등급판정을 받지 않아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방문요양 받기 위해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실적인 서비스 단가산정 및 서비스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및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며, 세부실행계획 수립시 참고하겠음

<기타 문의사항>

○ 공모기간이 1.25일까지인데 일정이 늘릴수 있는지?(30p)

☞ 충분히 시간을 드린거라 일정변경은 어려움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의 연관은? 차이는?(30p)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계획은 돌봄SOS센터와 유사하다고 판단됨. 주요 내용으로 ①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케어안심주택, 집수리), ②방문의료 방문관리, ③차세대 장기요양 재가노인서비스 확충, ④사람중심 서비스 통합임. 이중 ④가 돌봄SOS센터의 핵심 내용임. 또한, 건강돌봄팀 확대로 주거지원 인프라만 차이가 있으나, 커뮤니티 케어를 할 경우, 서울시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음. 다음주 설명회가 있으니, 8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할 경우, 별도 신청을 받겠지만, 되도록 돌봄SOS센터 선정 5개구 중 하나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도록 같이 가는게 좋다고 생각함

□ 설명회 사진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12천원

- 자료제작 : 300부 × 1,700원

- 예산과목 :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서울돌봄SOS센터 설치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설명회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자치구 교육담당부서 협조)

□ 향후 계획

○「돌봄SOS센터」추진실행위원회 및 실무TF구성․운영  : ’19. 1월

○ 시범사업 추진지역 공모․선정                    : ’19. 2월

○ 시범사업 시행                                   : ’19. 7월

붙임  1. 설명회 자료집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