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근린생활시설 내부시설 불법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근린생활시설 내 작업실과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건축법」제2조제3호에 따라‘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싱크대 및 가스렌지를 설치하여 숙식(숙소)을 한다면 이용상 주거기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건축법」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