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적과-445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지가조사담당	지적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성대	임동수	송한철	권용대		전결 01/09 손정수
협 조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심의(안)
		0

2019 . 1.

	기획경제국 지 적 과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심의(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2019년 표준지공지지가 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에 의하여 “표준지공지시가 심의자료”를 작성,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조사․평가한 적정가격으로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됨.

□ 추진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제6조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서면심의) 개요

○ 안 건 :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의

○ 일 시 : 2019.1.10.(목) ~ 1.11.(금)(2일간)

○ 장 소 : 구청 3층 지적과

□ 심의 개요

○ 표준지 총 수 : 1,882필지 (조사대상 필지 57,497 중 3.3%)

○ 심의방법 : 위원별 구청방문 서면심의

○ 심의자료 작성

- 개별심의 5건(12필지) ------- 붙임) 심의자료

- 일괄심의 1건(1,870필지) --- 붙임) 표준지공시지가 지번별 조서

□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주요 자료

○ 전년 대비 용도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평균 +7.3% 상승

주거지역     +7.7%

상업지역     +4.9%

녹지지역     +5.1%

개발제한구역 +3.2%

○ 인접 자치구와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비교

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종로구

+7.3%

+7.1%

+8.2%

+7.3%

+13.8%

○ 서울시지역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순위
서 울 시	3.54	4.30	4.09	5.46	6.95	14.08
종 로 구	2.10	4.24	2.64	4.59	7.59	13.8	6
중 구	4.04	3.91	2.34	5.64	7.45	22.0	2
용 산 구	1.14	4.17	4.32	6.57	7.78	12.58	7
성 동 구	2.02	2.87	2.90	4.86	8.87	16.1	4
광 진 구	3.86	5.05	3.70	4.20	5.26	7.91	20
동대문구	1.22	2.17	2.88	3.46	4.19	7.27	23
중 랑 구	3.77	3.95	3.43	3.97	5.9	7.30	22
성 북 구	2.45	2.62	2.65	2.74	6.27	7.34	21
강 북 구	3.35	3.66	2.71	4.41	5.74	7.11	24
도 봉 구	1.65	2.03	2.93	3.54	3.1	8.11	18
노 원 구	3.43	3.90	2.88	3.72	5.18	8.17	17
은 평 구	3.52	4.54	4.24	5.24	5.45	8.08	19
서대문구	3.39	4.00	3.92	4.42	5.57	8.27	16
마 포 구	3.08	5.54	4.38	12.91	10.49	11.43	9
양 천 구	3.17	3.98	3.12	3.60	4.85	8.68	15
강 서 구	3.36	4.07	3.00	3.51	5.79	8.99	13
구 로 구	2.03	4.18	2.93	4.06	5.71	8.78	14
금 천 구	3.36	4.02	2.85	3.61	6.28	6.59	25
영등포구	3.49	4.75	2.90	3.88	5.27	19.86	3
동 작 구	3.85	3.86	3.95	4.01	5.54	11.59	8
관 악 구	3.38	4.20	3.34	3.61	5.81	10.48	11
서 초 구	4.26	7.81	5.47	5.69	8.21	14.3	5
강 남 구	5.40	5.29	6.25	8.88	9.84	23.9	1
송 파 구	4.15	3.47	5.12	5.03	5.39	10.01	12
강 동 구	3.01	3.54	3.91	3.37	5.31	10.99	10

○ 법정동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동 명	평 균	주거지역	준주거	상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
성 북 구	7.34	7.77	5.87	4.86	5.09	3.21
성 북 동	7.87	7.95		14.56	3.15	2.00
돈 암 동	10.11	10.11
동소문동	7.81	10.01	6.24	3.85
삼 선 동	5.53	5.44	6.70	7.36
동 선 동	4.81	5.42	4.77	4.24
안 암 동	5.71	5.71
보 문 동	8.83	10.80	6.37
정 릉 동	8.96	9.18	7.02		1.44	3.50
길 음 동	6.93	7.42	5.32	5.25
종 암 동	8.15	8.30	4.63
하월곡동	7.06	7.85	3.49	4.82
상월곡동	7.14	7.14
장 위 동	7.11	7.05		7.88
석 관 동	7.06	6.90	8.13	8.06	8.00

상승률 8.0% 초과

상승률 6.0 ~8.0%

상승률 6.0% 미만

돈암동

+10.11%

상월곡동

+7.14%

하월곡동

+7.06%

+8.15%

종암동

보문동

+8.83%

안암동

+5.71%

+4.81%

동선동

삼선동

+5.53%

동소문동

+7.81%

종암동

종암동

종암동

종암동

종암동

범 례

정릉동

+8.96%

성북동

+7.87%

장위동

+7.11%

석관동

+7.06%

길음동

+6.93%

○ 지목별 표준지공시지가 현황

동 명	계	전	답	대	임야	학교 용지	공원	주유소용지	하천
성 북 구	1,882	2	1	1,852	21	1	3	1	1
성 북 동	139			130	9
돈 암 동	29			29
동소문동	104			104
삼 선 동	133			132		1
동 선 동	123			123
안 암 동	118			118
보 문 동	113			113
정 릉 동	259	1	1	246	11
길 음 동	63			63
종 암 동	143	1		140	1		1
하월곡동	183			182			1
상월곡동	48			48
장 위 동	260			259			1
석 관 동	167			165				1	1

○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분석

◈ 최고 상승률

- 돈암동 : 소규모 주거용지 표준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표준지공시지가는 대체로 성북구 전체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과 유사한 변동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아파트 표준지 및 일부 단독주택 표준지의 경우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아 10.1%의 상승률을 보임

- 정릉동 : 정릉로 주변의 노선상가지대와 후면 기존주택지로 구성되어 있는 정릉동은 기존주택지대를 중심으로 다세대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으로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낮아 8.96%의 상승률을 보임

◈ 최저 상승률

-  동선동 : 로데오거리 등 성신여대입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지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상업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지가상승률이 낮으며, 시세반영률이 이미 높게 산정되어 있어 4.81%의 상승률을 보임

- 삼선동 : 삼선동은 남측의 낙산공원과 서측의 성곽길에 연접한 지역으로, 삼선교 주변의 노선상가지대와 후면의 노후화된 기존 주택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이 높은 필지들이 많아, 전체 평균이 5.53%의 상승률을 보임

◈ 주요 주택개발정비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길음재정비촉진지구 : 7.13 %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 6.84 %

○ 최고․최저 표준지공시지가 비교

년 도	최 고 표 준 지		최 저 표 준 지
	위 치	금액(원/㎡)	위 치	금액(원/㎡)
2019년	동선동1가 117 (국민은행)	22,500,000	정릉동 산1-14 (자연림)	48,000
2018년	동선동1가 117 (국민은행)	22,250,000	정릉동 산1-14 (자연림)	48,00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 향후 추진일정

○ 국토교통부 : 표준지공시지가 추진일정

┏ 시․군․구 부공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19.01.15.까지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19.03.31.까지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9.02.13.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 --------- 2019.02.13.~3.14.까지

┗ 표준지공시지가 조정․공시 -------------- 2019.04.12.

○ 성북구 : 2019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 토지특성조사 -------------------------- 2019.02.08.까지

┣ 지가산정 ------------------------------ 2019.03.15.까지

┣ 산정지가 검증 ------------------------- 2019.04.12.까지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019.05.07.까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 통지 --- 2019.05.15.까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9.05.31.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시군구 부공위 심의 ------ 2019.07.26.까지

┗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 2019.07.31.

붙임  1. 중점심의자료 1부.

2. 일괄심의자료(표준지공시지가 지번별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