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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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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 방안 제출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과-6888(2018.10.4.)호『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 알림』

나.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43(2019.1.4.)호『2018년도 법정 실무교육 결과 보고』

2.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시설법이 시행(‘18.9.3.)됨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각 소방관서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방안(계획) 제출을 요청합니다.

가. 서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이수자 현황

1). 소방안전관리자 2,597명 (‘18. 9. 2.이전 1,821명, ‘18. 9. 3.이후 776명)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93명 (‘18. 9. 2.이전 210명, ‘18. 9. 3.이후 83명)

나. 주요 행정사항

1).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업무정지 대상자 : ‘18. 9. 3. 이후 실무교육 미이수자

2). 업무정지 대상자 : ‘18. 9. 2. 이전 실무교육 미이수자

※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 업무지침 8p 참고

3). ‘18. 9. 2. 이전 미 이수자 교육안내 참고 사항

→ 특별교육(안전원 실무교육 포함) 및 권역별 소방서 실무교육 시 교육이수 인정

4). 실무교육 미이수자 조치 방안(계획) 제출 : ‘19. 1. 11.(목) 18:00까지

- 주요 기재 내용

① 특별교육 1차(2월), 2차(3월) 이전 안내 방안

· 소방관서 인원 활용 및 현장 방문 계획 등 구체적 사안 기재

· 우편 등 관계인 미송달 시 조치 방안 등

② 특별교육 이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방안

다. 소방관서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현황

1). 소방안전관리자 2,597명 (‘18. 9. 2. 이전 1,821명, ‘18. 9. 3. 이후 776명)

<‘18. 9. 2.이전>

총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56	59	57	58	53	100	74	16	305	150	90	119
1,821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72	68	135	11	113	111	9	37	28	26	16	58

<‘18. 9. 3.이후>

총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21	24	21	18	19	18	27	41	88	55	52	34
776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25	14	80	12	55	56	9	20	23	24	26	14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93명 (‘18. 9. 2. 이전 210명, ‘18. 9. 3. 이후 83명)

<‘18. 9. 2.이전>

총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10	11	2	1	3	20	3	1	9	17	14	2
210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5	13	15	8	14	32	0	5	7	1	11	6

<‘18. 9. 3.이후>

총 계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1	5	1	3	2	4	3	1	6	4	8	4
83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0	0	11	2	3	10	0	1	2	2	5	5

본 문서는 소방서장의 결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처리절차 업무지침 1부.

2. 2018년도 법정 실무교육 (미)이수자 현황(비번 0119) 각 1부.

3. 70.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방안(제출서식)(예시) 1부.  끝.

담당자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양영숙		소방서장	01/09 김윤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136	(	2019.1.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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