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901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이명희	최재욱	01/09 지우선
협 조

제1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계획

택시 승차거부 및 외국인 부당요금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택시민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 제2항

❍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 택시 승차거부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Ⅱ		회의개요

❍ 개최 일시 : 월 1회 개최(4째주 목요일) 14:00

- 1월 : 2019. 1. 24(목). 14: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 6명(1 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

- 승차거부 민원신고 중 심의가 필요한 건의 처분여부 결정

Ⅲ		상정안건

❍ 최근 3년간 승차거부 신고 및 단속 현황

(단위: 건)

연 도	신 고	단 속	합계
2016	7,340	1,346	8,686
2017	6,906	1,378	8,284
2018	4,495	1,275	5,770

❍ 상정 안건 : 총 27건

- 접수기간 : 2018.11. ~ 2018.12.

- 심의대상 : 승차거부 민원신고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 심의방법 : 처분대상 건별로 심의하여 처분여부 결정

Ⅳ		진행순서

❍ 개회, 참석자 소개(사회 : 택시관리팀장)

❍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호선

❍ 택시민원 신고건 심의 및 의결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5,000원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구 분	소요금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계	805,000
회의 참석수당	750,000	150,000원×5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
위촉장 인쇄비	55,000	5,500원×10매

- 참석수당 : 기본료 10만원/2시간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19.1.1부터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현재70%에서 60%로 조정

- 과세최저한이 현재 166,666원 초과에서 125,000원 초과로 변경으로

※ 수당 150,000원-(소득세 12,000, 지방소득세 1,200)=136,800지급

❍ 준비사항

- 회의실 좌석배치, 명패준비, 심의참고 자료 우편발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