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485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김성권		여용석	01/09 김영수
협조
	주무관		박현희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방식 적정성 검토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외 2]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방식 적정성 검토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외 2]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 활성화계획의 마중물 사업으로 시행하는「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개선사업 외2」건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 시행하기 위한 적정성 검토에 관한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33조

○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 제2018-385호)

Ⅱ		적정성 검토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통합시행 검토결과 : 통합시행

-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에는 통합시행

▸통합하여 발주하는 공사 현장간 직선거리가 20㎞ 이내임.

▸공종이 도로건설 및 구조물시공 등으로 공종이 유사한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음.

○ 건설사업관리방식 평가결과 : “75”점(감독권한대형 포함)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고
공 사 특 성	공 종 난이도	15	15	복잡한 공종(교량,도심지)
	공 사 난이도	15	10	시특법 2종
	소 계	30	25
사 업 여 건	사 업 규 모	10	4	100억원 미만
	사 업 기 간	5	3	18개월
	민원발생가능성	5	5	도심지로 가능성 아주높음
	유사사업경험	5	5	경험 없음
	소 계	25	17
공사수행방식	공사수행방식	15	10	기타공사
	소 계	15	10
발주청 역량	인 력 수	20	20	소요인력의 70％ 미만
	경 력	10	3	실무경력 15년 이상
	소 계	30	23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

- 제7조(사업관리방식 배정)

1. 80점 이상 :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2. 65점 이상 :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3. 50점 이상 :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미적용

4. 50점 미만 : 직점감독

Ⅲ		검토결과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으로 시행

- 본 공사는 총공사비 200억원 미만으로 건설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비대상 사업이지만,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정성 심사결과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시행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적정한 것으로 분석 되었고,

- 공사 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