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451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신정	윤병헌	김수정		01/09 하철승
협 조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토목심사2팀장		김경근

2019년 공사분야 유사사업『일괄신청 통합심사』추진계획

2019. 1.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공사분야 유사사업『일괄신청 통합심사』추진계획

공사분야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을 위하여 2019년 공사분야별 유사사업의『일괄신청 통합심사』를 추진코자 함		ᅟᅧᆯ

Ⅰ		기본 방향

❍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

❍ 사업분야별 심사전담반 편성 및 집중심사를 통해 공사품질 제고에 기여

Ⅱ		2018년 추진실적

❍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

- 심사기간 단축 : (‘17년)13.5일 ⇨ (‘18년)4.3일 : 9.2일 기간단축

구분	사 업 명	대상 건수	추진실적		처리기간(일)
			신청	완료	‘17	‘18
계		185	185	185	13.5	4.3
토목 (5)	도로시설물	9	9	9	19	6
	도로함몰 예방	56	56	56	16	5.1
	상수도송배급수관	55	55	55	16.8	5
	상수도 긴급누수	8	8	8	-	5
	준설공사	9	9	9	11	5
건축(1)	임대 주택 유지	11	11	11	-	2
설비(2)	교통신호기	17	17	17	-	4
	자치구 가로등	20	20	20	5	2.2

❍ 대상사업 추가 발굴 : 5개 유형 128개 사업 ⇒  8개 유형 185개 사업

❍ 계약심사 전 합동회의를 통한 서류 보완기간 단축 등 행정절차 간소화

❍ 계약심사의 현장 만족도 제고

- 계약심사 만족도 조사 결과(계약심사과-11313,‘18.7.4)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확대의견 70%

Ⅲ		2019년 추진계획

❍ 통합심사 대상 사업 확대·추진 : ‘18년 185개 → ’19년 207개 사업

- 유사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9개 유형(토목 6, 건축 1, 전기 2) 207개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쳐 심사시기 조정 및 통합심사 실시

【2019년 통합심사 대상사업】

공 종	유 형	건수	발주기관(부서)
토 목(6)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	10	6개 도로사업소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57	8개 수도사업소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78	25개 자치구(치수과)
	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4	본청 교량안전과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8	서울시설공단
	지하철 구조물 내진보강공사	9	서울교통공사
건 축(1)	임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	4	서울주택공사(시설지원부)
전 기(2)	가로등 개량공사	20	20개 자치구(토목과)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7	6개 도로사업소(기전과)
계		207

※ ‘18.12.20.~’19.1.8.까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결과에 따라 대상사업 발굴

❍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 · 운영

- 공사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전담반(9반 4팀) 구성 · 운영

【심사전담반 구성 현황】

공 종	유 형	심사전담반
		반 장	반 원
토 목(6)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토목심사1팀 허원도	토목 1팀원
	상수도 송배수관 공사	토목심사2팀 소영신	토목 2팀원
	도로함몰 예방 노후관로	토목심사1팀 신 정	토목 1팀원
	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토목심사1팀 전재형	토목 1팀원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토목심사1팀 방대환	토목 1팀원
	지하철 구조물 내진보강공사	토목심사1팀 최정윤	토목 1팀원
건 축(1)	임대주택 유지	건축심사팀 박태욱	건축 팀원
전기(2)	가로등 개량	설비심사팀 정대진	전기 팀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 심사전담반 : 팀 업무에 의거 반장 및 반원 구성

- 심사전담반장 주관하에 사업부서와 T/F 등 협의체 구성, 유사사업별

발주시기 조정  및 공통 설계기준(‘18년 지적사항, ’19년 품셈 개정

사항 등)협의

【일괄심사 흐름표】

공통설계기준 마련(심사전담반)	➡	관련부서 합동회의	➡	심사시기 조정	➡	일괄신청	➡	일괄심사

Ⅳ		기대 효과

❍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 및 조기발주 지원

- 필수 첨부서류(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심사 사전 이행절차, 설계

공통기준 등에 대한 사전 협의

❍ 계약심사의 전문성 확보로 공사품질 제고

Ⅴ		향후 추진일정

❍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 및 발주기관 합동 회의 : ‘18. 1~2월

❍ 유사사업별 공통 설계기준 마련 및 발주시기 조정 : ‘18. 2∼3월

❍ 유사사업 통합심사 대상 추가발굴 :  ‘18. 7월 ∼

따로붙임 : 공사분야 일괄신청 통합심사 대상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