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팀-283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기수		代김덕기	01/09 박동규
협조	정수시설과장		남효돈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2018년 공무직(시설청소원) 임금단체협약 관련

자체 호봉경력 평가 심의 위원회 개최

2019. 1.

행정관리팀

공무직 자체 호봉경력 평가 심의 위원회 개최

2018년 단체협약 개정으로 공무직 경력인정 범위가 변경되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군경력 및 관공서 호봉경력 합산을 위한  필요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하고자 함.

□ 심의일시

○ 일시 : 2019.01.09.(수)14:00~15:00

○ 장소 : 소장실

○ 심의위원

- 위원장(소장)

- 위원 : 행정관리팀장, 정수운영과장, 정수시설과장

○

연번	대상자		신청 구분	경력내용
	직 명	성 명		경력기간 (년,월,일)
1	공무직 (시설청소원)	***	관공서	2010.07.01.~2012.02.29. (1년 07월 28일)
2	공무직 (시설청소원)	최 현	군경력	1985.07.12.~1987.12.03. (2년 04월 21일)

심의대상

□ 심의개요

1. 관공서 인정범위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을 지칭함.

○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합하여 최대 3년 인정(개정 전 2년→개정 후 3년)

※ 중앙정부 부처 및 시, 군, 구 본청 및 소방서, 경찰서, 국공립 도서관 등

2. 군경력 인정범위

○ 군복무 인정범위 확대 최대 5년인정(개정 전 3년→ 개정 후 5년)

□ 관련규정

○ 공무직 호봉은 관련 공무원 규정을 준용함.

※ 단체협약 제40조 ⑥항, 임금협약 제5조 2항

※ 해당 공무원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행안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

□ 경력인정의 구체적 범위

❍ 근무한 곳을 기준으로 경력인정

- 공무직 단체협약 및 공무원 호봉관련 규정상의 경력인정범위는 재직 직종별       유사경력만 인정되는 제한 규정이 없음.

- 단체협약을 원칙적으로 해석하여 근무한 곳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

- 관공서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을 지칭함.

※ 중앙정부 부처 및 시, 군, 구 본청 및 소방서, 경찰서, 국공립 도서관 등

❍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기간만 경력인정

- 유급상근의 정의

※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이상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FULL-time으로 근무

❍ 군 경력 인정범위

- 군복무 인정범위 확대 최대 5년인정(개정 전 3년→ 개정 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