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신청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24(2019.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하여 1월 11일(금)까지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 사항
ㆍ 선정기준 -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사용인원, 시설물의 경과연수, 소관 행정기관이 요청한 사항 등 ㆍ 점검항목 : 지반침하, 옹벽·비탈면 결함, 건물 균열발생 상태 등 외관 검사 ㆍ 안전점검 결과 분류 : 양호, 보통, 미흡, 불량 - 점검결과가 ‘미흡’, ‘불량’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로 ‘보수, 보강’에 대한 예산확보 등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조치이행계획서, 및 조치이행결과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서 1부.

2. 2019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설명자료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경로당 시설관리 담당)
주무관							이미래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09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11						/전송			02-2133-0863					/	namirae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