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08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이성태	김정안	01/09 고석영

- 休 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사용 기간연장 검토

2019.01.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休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사용 기간연장 검토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입주한 休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의 공간 무상 사용기간 연장을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요청한바 검토·보고드림

□ 요청사항 (노동정책담당관 ⇒ 산업거점활성화반)

○ 방송 산업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개선을 위해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에 입주·운영중인 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의 무상임대 사용기간 연장

□ 休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 조성개요

○ 시설위치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임대면적 : 531.80㎡, 전용면적 : 249.69㎡)

(’2018. 11월 기준)

주이용대상	운영인력	운영시간	이용자
미디어 노동자	3명	09:30~18:00	1,984명

○ 이용대상 : 비정규직 미디어노동자

○ 공간구성 : 교육장, 상담실, 휴게시설, 사무공간 등

○ 사업내용 : ① 쉼터 및 교육 제공, ② 상담 및 권리구제, ③ 기타 권익개선사업

-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 대상 쉼터 공간 제공 및 자조모힘 공간 대관사업

-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미디어 신문고 운영

- 방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 권익보호사업 추진 등

○ 운영방법 : 서울노동권익센터 위탁사업으로 추진

	<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요 >
▪설치근거 : 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내용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위탁업체/기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17.12.8~’20.12.7(재계약) ▪사업비(’19) : 3,111백만원

□ 추진 경과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무상임대 사용 요청         : ‘18.5.08.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 무상임대 사용 승인         : ’18.5.09.

○「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개소 완료                    : ’18.5.31.

□ 검토의견 – 무상임대 사용기간 연장 승인

○ 개소 후 월평균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월 평균 약 28%)하여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작업·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본 시설을 DMC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바, 적극적 지원 필요

○ 노동정책담당관에서 5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타 입주기관과의 형평성 및 임대수입 등을 고려하여 3년 연장(2019.1.1.~2021.12.31.)

※ (재)테인협력센터 첨단산업센터, 개성공단 철수기업 산학센터 3년 무상 입주

□ 향후일정

○ ‘19.1. : 산학협력연구센터 무상사용 승인 공문발송(→SBA, 노동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