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등의 절차 등)

1.*******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구역의 지정 시 동의서에 동의자의 자필서명과 지장날인을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도시정비법 제21제1항제3호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 절차 등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