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53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한기민	代안미경	정영준	01/09 서정협

딜쿠샤 주변부지 매입계획

2018. 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딜쿠샤 주변부지 매입 계획

딜쿠샤 주변부지(행촌동 1-91)에 매입(토지 및 건물)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문화재의 원형복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함.

Ⅰ		사업 개요

□ 딜쿠샤 원형회복 및 전시관 조성

○ 문화재명 : 딜쿠샤(국가 등록문화재 제687호, `17.8월)

○ 사업기간 : 2017~ 2020년

○ 사업내용

- 장기간 방치된 딜쿠샤를 테일러 거주 당시의 원형으로 진정성 있게 복원

- 건물 내부에 우리나라 독립에 헌신한 외국인을 기리는 전시·기념공간 조성

- 정동·경교장·한양도성·독립문 등 주변 역사문화유적과 연계한 거점으로 활용

○ 추진절차

	2017				2018		2019~2020
	주민 이주 협의		원형 고증 학술용역	⇒	주민 이주 완료 복원 용역·공사 착공	⇒	복원 공사 및 기념관 조성
	등록문화재 등록		전시 계획 수립 용역

Ⅱ		매입 계획

□ 매입 배경

○ 딜쿠샤 진입로 추가 확보하여 시민 접근성 증대 및 경관 확보

○ 복원공사 차량 진입로 및 자재 적재 공간 확보를 통한 공사환경 개선

□ 매입 현황

지번	필지 수	용도	면적 (단위:㎡)	***	**
행촌동 1-91	1필지	2종 일반주거	165.3	**** *****	********* ******

○ 토지 현황

○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단위:㎡)	***	**
주1	지하층	연와조	주택	13.45	**** *** **	********* ******
주1	1층	연와조	주택	71.47
부1	1층	연와조	창고	4.3

□ 매입 계획

○ 매입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매입 방법 : 협의에 의한 취득

○ 매입 절차

	토지·물건 조서 작성	⇒	보상계획 통지·열람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 붙임[1.2]참고

- 보상계획 통지·열람

· 공고 : 생략(법 제15조 제1항 의거 토지소유자 관계인 20인 이하 생략 가능

· 통지 : 보상계획 수립 후 소유자 및 해당 소재지인 종로구청에게도 통지

· 열람 : 통지 후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

-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업자 3인에게 의뢰하여 산술평균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2인 의뢰 가능

-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협의 : 보상협의요청서(보상액, 30일이상의 협의기간) 토지소유자 통지

· 계약 : 협의 성립시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지급

○ 소요 예산 : *********

- 예산 과목 : *****************************************************

Ⅲ		향후 계획

○ 보상계획의 통지 및 열람 : `18. 1

○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뢰(역사문화재과→토지관리과):  `18. 1

○ 감정평가 의뢰 :  `18. 1

○ 보상금 통지 및 보상협의 요청 :  `18. 2

○ 계약완료(협의 시) 및 등기 이전 : `18. 2

붙임 : 1.  토지조서(서식)  1부.

2.  물건조서(서식)  1부.

3.  보상협의요청서(서식)  1부.   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14.>
토지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토지의 명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관계인			비고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해당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지번(원래 지번)"란에 ( )로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른 경우 실측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5.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 이용상황 및 위치 등 그 특성을 "비고"란에 다른 참고사항과 같이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14.>
물건조서
공익사업의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물건소유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물건의 명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인) 물건소유자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물건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건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량(면적)"란에 편입 면적을 적고, "비고"란에 연면적을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14.>

사업시행자의 명칭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기간

협의 장소

협의 방법

보상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상액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원래 면적)

또는 수량

보상액

비고

사업시행자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또는 인)

협조자

시행

처리기관-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기관-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작성방법

1.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면적은 "지번(원래 지번)" 및 "면적(원래 면적) 또는 수량"란에 (   )로 적습니다.

2. 검토항목의 내용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