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212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기획팀장	청년청장
이승주	최창민	대결 01/09 정정길	전결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

2019. 1.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

고금리 대출피해, 신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4조 및 제21조

- 청년의 부채경감,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 2020 서울형 청년보장계획(시장방침 제333호, 2015.11.9.)

추진방향

○ 청년 스스로 건강한 금융생활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관협력을 통해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추진경위

○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제정 제14조(부채경감 등)        ’15.1.

○ 청년정책 기획연구 및 재설계 용역결과(부채경감 위한 정책 제안)   ’15.2~4.

○ 청년정책위원회 생활안정분과 TF 정책제언 및 논의       ’15.5~6.

○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 민관협력활성화 자문회의 개최    ’16.1.

○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 민관협력활성화 사업 실행        ’16~18.

추진방법 : 공개모집

Ⅱ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9. 2월 ~ 12월

지원단체

❍ 서울시 소재 금융상담, 교육관련 단체․법인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최근 1년간 공공 금융상담 및 청년금융상담, 교육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주요사업

❍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 신용유의자: 신용불량자의 순화된 표현이며,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말함

❍ 청년 소액금융 육성 및 지원

지원범위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이 필요한 항목

❍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지원불가

Ⅲ		세부추진계획 및 일정

□ 사업공고

❍ 기  간 : '19. 1. 21. ~ 2. 12.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등

❍ 공모분야

□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 신용유의자 진입 전 청년 대상 금융부채 신용 교육, 상담, 컨설팅

- 교육·상담을 포함한 상환계획 수립을 통한 과도한 대출 예방

-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해제(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자 특화 교육․컨설팅

※ 상담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신용유의자 진입 전 청년

□ 청년 소액금융 육성 및 지원

- 소액 생활비가 없어 불법사금융․대부업에 노출되는 청년 발굴 및 구제

- 소액금융이 필요한 부채위기 청년들에게 실제 소액금융 대출 실행 및 교육관리

- 청년 소액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육성사업 등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9. 1. 31. ~ 2. 12.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 접 수 처 : 서울시 청년청(무교로청사 12층)

❍ 제출서류 : 사업제안 요청서 참조 작성(제본하여 10부 제출)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 또는 법인 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별도 제출)

⑤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허가증),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⑥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1부

⑦ 서약서 1부

※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iluvboo0405@seoul.go.kr)로 별도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

❍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19. 2. 22.(예정)

- 구 성 : 금융상담 및 교육 등 전문가(교수․시의원․공무원 등) 6~7명 내외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선정지표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사업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예산 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 비율

- 사업의 독창성, 파급효과 등을 정량적 평가(3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 심사

❍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경영상태, 수행경험, 네트워크 운영실적, 수행능력 등

- 정성적 평가(70점) : 기획의 우수성, 세부 수행능력, 인력수급 및 과업조정능력,
업무추진의 유연성, 홍보전략, 효과성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별도 붙임

❍ 심사방법

①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사업자 선정심사 전에 사업수행 능력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신청단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인적, 물적자원 등 확보 확인

②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보조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

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공모선정계획 별도붙임)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단체수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심사 선정방법

‣심사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발표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등을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 위원별 심사 평점 후

‣각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점(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 평가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제안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심사결과 발표 : '19. 2. 25.(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 선정자 교육 및 사업계획 수립 제출

❍ 선정자 교육 : '19. 2. 26.(예정) ※ 협약체결 시 안내

❍ 사업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 교육 등

❍ 보조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19. 2~3월 중

- 사업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등

- 보조사업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사항 확인

※ 보조사업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사항

‣ 신청자가 경영하는 보조사업의 내용

‣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종류 및 그 내용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보조사업의 효과

‣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사업계획의 변경

- 보조사업자는 市가 승인한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市에 신청하여 승인받을 것(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 : '19. 2. 26.(예정)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표준협약서 참고)

❍ 이행보증보험 가입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제출

-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함

❍ 보조금 교부 : 반기별 교부

- 교부시기 : 매월 보조금 교부(원칙, 반기별․분기별 교뷰 가능), 사업별로 교부신청을 받아 교부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지침(기준)에 의거 교부금 집행 : 붙임 3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조건 부가

- 법령, 조례 위반시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고발 조치

□ 사업관리

❍ 주기적인 소통회의 및 보조금 시스템  등으로 사업관리

- 보조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소통활동 실시 및 애로사항 등 청취

- 보조금 시스템 지출내역 모니터링으로 사업추진현황 파악

-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분기별로 제출요청

❍ 지도·점검 : 협약서에 기재 및 보조사업자와 협의 후 결정

- 연 1회 이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현장방문하여 점검 실시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지도·점검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준수

- 표지판 부착 확인(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부착) : 5천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사업 제작, 각종 인쇄물에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사업비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법령, 조례 위반 등 사유발생시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교부 보조금을 반환 조치

※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반환받을 보조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조치

❍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의무사용

- (시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공모시 공모내용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재

- 보조사업자 선정후 협약체결시 협약서 내용에 필히 포함 의무사용 공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및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

- (보조사업자)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 (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 보조사업자의 정산서 및 실적보고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의 종료,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 중단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작성하여 시(사업부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재

※ 실적보고서에는 재원별 구분한 계산서 및 증빙자료 첨부(양식 별도송부)

※ 추진실적 작성시 필수 포함사항(자체평가 및 아래내용 포함 작성)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추진 실적

‣ 사업성과 및 자체평가 작성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대비 부진사유

‣ 당초 계획의 변경, 취소 현황 및 향후계획 포함

‣ 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작성

○ 사업계획서 대비 예산집행 실적

‣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증감사유 작성

‣ 예산의 전용▪변경 등 또는 신규조달 등 현황 포함

○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실적 및 미사용 사유

❍ 사업비 정산 및 평가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중점 검증

- 정산결과 : 반납액 반납,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세입 조치

-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에 진단하는 평가서(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후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재

❍ 기타 사항

- 사업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집행내역은 시 홈페이지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개

-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추진일정

사업기본 계획수립		사업공고		심사선정		사업계획 확정
('19. 1월)		('19. 1~2월)		('19. 2월)		('19. 2~3월)

	협약체결 및 사업자 교육		사업시행 및 사업비 교부		중간점검 (지도점검)		정산 및 사업평가
	('19. 2월)		('19. 2~3월)		('19. 8~10월)		('19. 12월)

Ⅳ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170,0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및 권익증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사업홍보 : 홈페이지 공고, SNS 홍보 등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 제안요청서(안) 1부

3. 사업 집행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