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개선 + 담당공무원의 책임감 고취절실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관계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는 경우라 지침을 정확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지상식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이상, 신고시 사진2장에 대해 시차 1분을 적용한 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신호에 의한 정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1분의 시차를 적용)과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요청, 동영상, 사진 불러오기,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한 사항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채증자료만으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진판독을 진행할 때 비교적 엄격한 대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대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친절한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님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빈			교통지도행정팀장					조동철					교통지도과장					01/0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1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