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박물관-63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도박물관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화민숙		이미영	01/08 김중영
협 조	행정관리과장			홍맹식
	정수과장			김효상
	정수시설과장			김석정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공무직) 전환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공무직) 전환추진 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고용노동부, ‘17.7.20.)

○ 제3차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18.11.30.)

○ 제4차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18.12.21.)

○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추진 및 전환대상자 제출요청

(노동정책담당관-112,2019.1.4.)

Ⅱ		파견·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등 전환 추진

□ 기준일(‘17.7.20.) 이후 계속 근로자 전환 채용 : 3명

○ 전환대상 : 3명(수도박물관 안내해설사 강경미, 정경진, 아리수나라 안내해설사 김윤정)

* 아리수나라 안내해설사 1명은 2018년도 채용으로 전환대상자 제외

○ 전환 채용 방식

1) 근로자의 채용(배치)일 확인

- 전환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종전 회사의 경력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채용(배치)일 확인

* 근로계약서와 함께 고용보험취득신고서, 인사기록표 등으로 확인

2) ‘기준일(‘17.7.20.) 당시 근로자 중 계속 근로자’에 대한 전환 평가로 전환자 확정

-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일(‘17.7.20.) 당시 근로자에 대해 전환우선권 부여

- 평가방식

· 근무성적·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한해 필요최소한 평가(네거티브 방식)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 자에 대해 전환 배제

3) 전환자 확정 후 부족인원은 공무직 신규채용(공개경쟁) 실시

- ‘기준일(‘17.7.20.) 당시 근로자 중 현시점 퇴직자’ 및

‘기준일(‘17.7.20.) 당시 근로하지 않았으나, 이후 채용 근로자’

□ 전환 우선권 미부여, 공무직 신규채용(공개경쟁) 절차에 지원 가능

□ 전환 후 고용형태 : 직접고용

○ 만60세 이하 근로자 : ‘공무직’으로 전환

□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실․국․본부, 사업소별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결정

○ 전환 시기 : 용역계약 만료 후 ‘19. 4. 1자(일괄 전환)

Ⅲ		공무직 전환 세부 추진사항

□ 평가방법

○ 심의위원회 구성 : 5인(위원장 1인, 위원 4인)

- 위원장은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관내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포함

○ 평기방법 및 심사내용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전환 실시

· 네거티브 방식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한(50점 이하) 자’에 대해 전환 배제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 공무직 전환 평가 완료 후 부족인원은 공무직 신규채용 추진

□ 추진일정

○ 전환대상자 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 2019. 1. 16(수) 14:00경 예정

○ 심의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 본부 제출 : 2019. 1. 18까지

Ⅳ		행정사항

○ 평가결과 적격자는 ‘19. 4. 1자로 공무직 전환

○ 외부위원 참석수당은 인재개발원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용하여 지급

붙임  1.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상인원 1부.

2. 전환대상자 평가표 1부.   끝.